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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파산'은 고객 자금 빼돌리자 뱅크런 터져, 국내 거래소 상황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5:19

도덕적 해이·뱅크런 발생…국내 거래소, 투명성 강조
국내 규제·법 공백…FTX 사태 재연될 수도
전문가 "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등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코인판 엔론·리먼 사태'로도 불리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신청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제2, 제3 FTX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피해를 막을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7일 세계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FTX 토큰(FTT)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에 93.27% 하락했다. 솔라나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53.86%, 14.95% 떨어졌다. 이 기간 이더리움 가격도 9.1% 하락했다. 이달 초 FTX 사태가 불거지며 코인 가격이 대부분 떨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FTX가 고객이 투자하기 위해 맡긴 자금을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내부거래에서 촉발됐다. FTX 도덕적 해이와 신용위험, 뱅크런 등이 얽히고설키며 이번 사태가 커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11 kwonjiun@newspim.com

FTX는 주요 자회사인 벤처캐피탈(VC) 및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와 FTT로 내부거래를 했다. FTX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 160억달러 중 100억달러를 관계사에 대출해줬다. 특히 알라메다에 FTT로 자금을 지원했다. 알라메다는 FTT를 담보로 달러 대출을 받았고 이 달러로 FTT를 매입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FTT 가격은 상승했고 FTX도 빠르게 성장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제2의 엔론 사태'라고 평가했다. 엔론 사태는 미국 에너지·물류 기업인 엔론이 분식회계와 회계조작 등으로 결국 파산한 사건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거래소는 고객 인출에 대비해 예금을 항상 그대로 둬야 한다"며 "FTX가 자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예금을 전용한 것은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했다.

FTX와 알라메다 내부거래는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이달 초 FTX와 알라메다 재정 부실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 중인 FTT를 매도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FTX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FTX에서 코인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FTX는 다급히 바이낸스 인수를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하며 인수 검토를 시작했다. 바이낸스의 FTX 인수 가능성에 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낸스가 FTX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자 가상자산 가격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신용위험으로 촉발돼 전염되는 양상이란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며 VC와 펀드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 거래소, 위기 진화 나서…국내 가상자산 입법 공백

가상자산 거래소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자 국내 거래소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각 사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며 시장 불안감을 달랬다.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해 코빗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일 보유 수량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등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민간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 중이나 문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결 조성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까지 감안하면 상당 기간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손을 놓고 시장에만 맡겨놓는 사이 국내에서도 FTX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이에 대한 입법 미비와 규제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라며 "다음 단계 주요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시, 사업자 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규제 조항 정비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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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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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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