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법 공백…FTX 사태 재연될 수도
전문가 "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등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코인판 엔론·리먼 사태'로도 불리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신청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제2, 제3 FTX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피해를 막을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7일 세계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FTX 토큰(FTT)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에 93.27% 하락했다. 솔라나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53.86%, 14.95% 떨어졌다. 이 기간 이더리움 가격도 9.1% 하락했다. 이달 초 FTX 사태가 불거지며 코인 가격이 대부분 떨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FTX가 고객이 투자하기 위해 맡긴 자금을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내부거래에서 촉발됐다. FTX 도덕적 해이와 신용위험, 뱅크런 등이 얽히고설키며 이번 사태가 커졌다.
FTX는 주요 자회사인 벤처캐피탈(VC) 및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와 FTT로 내부거래를 했다. FTX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 160억달러 중 100억달러를 관계사에 대출해줬다. 특히 알라메다에 FTT로 자금을 지원했다. 알라메다는 FTT를 담보로 달러 대출을 받았고 이 달러로 FTT를 매입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FTT 가격은 상승했고 FTX도 빠르게 성장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제2의 엔론 사태'라고 평가했다. 엔론 사태는 미국 에너지·물류 기업인 엔론이 분식회계와 회계조작 등으로 결국 파산한 사건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거래소는 고객 인출에 대비해 예금을 항상 그대로 둬야 한다"며 "FTX가 자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예금을 전용한 것은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했다.
FTX와 알라메다 내부거래는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이달 초 FTX와 알라메다 재정 부실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 중인 FTT를 매도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FTX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FTX에서 코인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FTX는 다급히 바이낸스 인수를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하며 인수 검토를 시작했다. 바이낸스의 FTX 인수 가능성에 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낸스가 FTX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자 가상자산 가격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신용위험으로 촉발돼 전염되는 양상이란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며 VC와 펀드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 거래소, 위기 진화 나서…국내 가상자산 입법 공백
가상자산 거래소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자 국내 거래소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각 사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며 시장 불안감을 달랬다.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해 코빗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일 보유 수량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등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 중이나 문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결 조성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까지 감안하면 상당 기간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손을 놓고 시장에만 맡겨놓는 사이 국내에서도 FTX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이에 대한 입법 미비와 규제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라며 "다음 단계 주요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시, 사업자 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규제 조항 정비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