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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민보협,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보좌진 처우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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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제도 개선·세종TF 참여·심리치료 등 재논의
李 "국회 예산 열악…"연수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6급 이하 보좌진의 처우개선,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민간과의 협력 증대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국보협과 민보협은 지난 16일 오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제방훈 국보협 회장, 이지백 민보협 회장이 국회사무총장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2022.11.17 taehun02@newspim.com

제방훈 회장과 이지백 회장은 기존 건의사항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전향적인 검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상시 출입증 제도 개선 ▲국회 세종의사당특별위원회(TK) 보좌진 대표 참여 ▲보좌진 심리상담 및 치료 방안 등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좌진의 고용안정성 향상은 국회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 처우개선 등의 주요 현안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사무총장과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 사무총장은 입법활동 수치만 보면 우리 국회가 다른 나라 의회에 결코 뒤지지 않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보좌진의 열악한 처우개선, 국회 내 연수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회장은 적극 동의를 표하고 기존 추진 사업 외에도 사무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29일 국보협과 민보협 회장단은 국회 사무처 김상수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통해 국회 역할 확대에 따른 보좌진 처우개선 등 공통 건의사항은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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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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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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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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