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7차 핵실험' 한미중 외교적 해법으로 막아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한미중일 정상 첫 대면‧다자 연쇄회담
북한 7차 핵실험‧무력도발 해법 모색
한미, '적극적 중국 역할론' 강력 요청
전문가들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중일 정상들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회담을 했다. 중간선거를 치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3연임을 결정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현안을 홀가분하게 털고 첫 대면회담으로 미중 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했다. 일단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은 '갈등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력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무력 도발을 막아주는 '적극적인 중국 역할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향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북한, 9월 핵무력 법제화 이후 핵무력 시위 본격화

특히 지난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 이후 사실상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력 시위에 본격 나섰다.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씩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10월 12일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 2발 ▲10월 14일 KN-23 전술유도탄 1발 ▲10월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11월 5일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 추정 4발 ▲11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등 44일간 1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48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과시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군이 탐지‧포착한 사례만 이렇다.

북한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지난 10월 14일 하루에만 5차례 ▲10월 18∼19일 3차례 ▲10월 24일 1차례 ▲11월 2일 1차례 ▲11월 3일 1차례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100여 발을 쏘고 있다. 올해 들어 ICBM도 지난 11월 3일까지 7차례 발사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16‧24일, 5월 4‧25일에도 ICBM을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지난 11월 9일까지 무려 36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1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11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한미 연합 전시대비 대규모 공중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미국의 핵전쟁 각본 마지막 단계' '핵전략의 목표로 삼는 미국' 등 '핵전쟁' '핵전략'이라는 핵무력을 특정하면서 사실상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축적용 담화를 내고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에만 ▲11월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23발 ▲11월 3일 단거리 2발, 장거리 1발 등 탄도미사일 3발 ▲11월 5일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4발 등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30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는 신형 ICBM과 신형 SLBM, 신형 3000t급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다. 핵잠수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최고 수위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

이젠 한미중일 다자외교 직후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5년 여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열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율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 할 경우 한미일 차원의 구체적 대응 조치를 묻는 말에 "3국 정상은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면서도 "미리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북한이 아마 강력 반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이것을 마치 한미일, 한미가 핵을 사용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으로 선전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적극 나서 막거나 핵실험 이후 유엔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나 중국이 나선다고 해서 막기는 쉽지 않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북한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필요하느냐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보통 6차례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는 다 완성된다"면서 "전술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북한 자신들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핵실험을 전체 국면을 위해서, 또는 미국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 역할론에 대해 "미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도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연결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전문가들 "北 정치적‧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7차 핵실험"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 1월 8일이고,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어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기념일이나 그 전에 해서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정 센터장은 "연말까지 잡아 놓은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지금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실효성에 대해 정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을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전개한다고 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일정표에 따라서 전술핵에 맞춘 핵무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소형화‧경량화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기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큰 그림 속에서 전략적 틀을 갖고 전략적 로드맵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간다"면서 "미국에 대한 핵억제가 안 되면 체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치적‧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핵실험과 무기체계 개발을 할 것"이라면서 "소형 핵실험을 하거나 초대형 핵실험까지 연속으로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신형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대형 단일 핵탄두와 다탄두용 핵 소형화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이유들은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한다고 해서 북한이 밀려서 핵실험 할 것을 안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이 대한방위공약 일환으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 유익하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전략자산이 오든 오지 안든 간에 북한은 하고 싶을 때 핵실험을 했다"면서 "적반하장격의 논리를 펴온 것이 수십 년인데 전략자산 전개 여부가 핵실험을 자극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담대한 구체적 구상'으로 외교적 해결 실기(失期) 말아야

사실상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를 막을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제재할 뾰족한 방안도 현재도 없어 보인다. 아무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전방위 경제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정해진 목표인 '핵보유 지위국 확보'를 위해 나가고 있다.

미일 정상이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윤 정부가 남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공간과 폭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다종화된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확장억제 전략도 중요하지만 비군사적인 외교적 해법에도 힘을 쏟을 때가 됐다,

남북미 모두 이젠 군사적 시간을 지나 외교의 시간이 됐다. 미중 패권 다툼과 한미일‧북중러 갈등 구도가 고착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이젠 좀 더 진전되고 실질적인 '담대한 구체적 구상'을 제시했으면 한다.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갈등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우리 군(軍)은 당연히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와 정치는 '전쟁보다 나쁜 평화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