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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저수지 수중서 핵미사일"…'북한 전술핵' 대책 화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9:2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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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창건일 '전술핵 실전훈련' 전격 공개
"저수지 수중발사장들 만들어 핵탄도탄 발사"
"전술핵탄두 '상공폭발', 핵 다종화 실전배치"
권용수 교수 "북핵 대응 심각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10월 8일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 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북한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력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美 핵항모‧핵잠 전략자산 vs 北 전술핵 실전운용 '맞대응'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이 지난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9월 30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 이어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을 재전개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에 맞대응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이 기간 남조선 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남측이 먼저 군사적 대결 의지와 긴장을 조성해 이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측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발표한 군사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 핵항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목표 수역 타격까지 감행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센터장 "전술핵운용부대들 동원 훈련 실시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지만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저수지 수중발사장 발사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으로 신형 잠수함, 또는 바지선을 끌고 나와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발사된 전술탄도 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 동해상의 설정 표적 상공으로 비행했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실전 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설정된 고도에서 실제 기폭시험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들을 못 나오게 추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서 발사하게 되면 쉽게 노출되거나 탐지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수함만 아닐 뿐이지 SLBM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취약한 부분은 미 핵잠수함에 의해 북한 잠수함 작전활동이 쉽게 추적 감시 당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저수지에 수중발사장들을 만들어 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포착하기 힘들게 됐다"고 예상했다. 권 전 교수는 "꼭 잠수함이 아닐지라도 SLBM을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중발사장 플랫폼을 공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군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지상에서 쐈다고 봤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종합훈련을 10월 8일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교수 "북한 핵탄두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 가능성"

북한은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핵탄두 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했다"면서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9월 28일과 29일, 10월 1일 쏜 것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 탑재 모의와 운용,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부분과 북한이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사일로 지상을 타격하거나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 전자기파(EMP)도 그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공중에서 자탄이 흩어져 지상으로 쏟아지는 산포탄과 직접 목표물을 공격하는정밀타격은 재래식 탄두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키고, 재래식 산포탄 타격을 통해 항모에 있는 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해 항모를 침몰시키겠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10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해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신형'은 개량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추진시스템을 성능 개량해 사거리를 4500km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해 기능성 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명중 타격훈련이 진행됐다"면서 "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교수는 "10월 6일 초대형 방사포 'KN-25' 1발과 전술유도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섞어쏘기 한 것"이라면서 "10월 9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2발을 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언급한 것은 지상과 해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다 할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로 전개되는 항모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핵무기 개발 단계 아니라 실제 운용단계 돌입"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7차례에 걸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실제 전술핵 모의훈련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한미가 빨리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젠 실제 운용 부대들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추구는 전술핵이 아니라 다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미 항모 전력을 비롯해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핵무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화·소형화·다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 정확한 작전태세 능력과 적의 '핵정황', 즉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 발사(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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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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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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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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