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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저수지 수중서 핵미사일"…'북한 전술핵' 대책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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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창건일 '전술핵 실전훈련' 전격 공개
"저수지 수중발사장들 만들어 핵탄도탄 발사"
"전술핵탄두 '상공폭발', 핵 다종화 실전배치"
권용수 교수 "북핵 대응 심각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10월 8일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 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북한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력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美 핵항모‧핵잠 전략자산 vs 北 전술핵 실전운용 '맞대응'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이 지난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9월 30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 이어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을 재전개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에 맞대응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이 기간 남조선 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남측이 먼저 군사적 대결 의지와 긴장을 조성해 이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측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발표한 군사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 핵항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목표 수역 타격까지 감행했다"고 진단했다. 

◆정성장 센터장 "전술핵운용부대들 동원 훈련 실시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지만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저수지 수중발사장 발사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으로 신형 잠수함, 또는 바지선을 끌고 나와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발사된 전술탄도 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 동해상의 설정 표적 상공으로 비행했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실전 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설정된 고도에서 실제 기폭시험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들을 못 나오게 추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서 발사하게 되면 쉽게 노출되거나 탐지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수함만 아닐 뿐이지 SLBM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취약한 부분은 미 핵잠수함에 의해 북한 잠수함 작전활동이 쉽게 추적 감시 당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저수지에 수중발사장들을 만들어 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포착하기 힘들게 됐다"고 예상했다. 권 전 교수는 "꼭 잠수함이 아닐지라도 SLBM을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중발사장 플랫폼을 공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군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지상에서 쐈다고 봤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용수 교수 "북한 핵탄두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 가능성"

북한은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핵탄두 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했다"면서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9월 28일과 29일, 10월 1일 쏜 것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 탑재 모의와 운용,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부분과 북한이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사일로 지상을 타격하거나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 전자기파(EMP)도 그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공중에서 자탄이 흩어져 지상으로 쏟아지는 산포탄과 직접 목표물을 공격하는정밀타격은 재래식 탄두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키고, 재래식 산포탄 타격을 통해 항모에 있는 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해 항모를 침몰시키겠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10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해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신형'은 개량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추진시스템을 성능 개량해 사거리를 4500km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해 기능성 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명중 타격훈련이 진행됐다"면서 "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교수는 "10월 6일 초대형 방사포 'KN-25' 1발과 전술유도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섞어쏘기 한 것"이라면서 "10월 9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2발을 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언급한 것은 지상과 해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다 할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로 전개되는 항모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단계 아니라 실제 운용단계 돌입"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7차례에 걸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실제 전술핵 모의훈련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한미가 빨리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젠 실제 운용 부대들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추구는 전술핵이 아니라 다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미 항모 전력을 비롯해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핵무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화·소형화·다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 정확한 작전태세 능력과 적의 '핵정황', 즉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 발사(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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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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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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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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