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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예사롭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한미 공군, 10월 31일~11월 4일 실전 훈련
F-35B‧F-35A 등 한미 전략자산들 총출격
핵폭탄 탑재 B-1B 전략폭격기 전개 주목
남북미,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 낮춰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공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 동안 항공기 240여 대를 동원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대규모 연합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한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해 계획된 전략 표적들을 동시 타격하고 지해공에서 적의 침투를 봉쇄하고 한미군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실전적인 훈련이다.

올해 들어 북한이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언하고 일선 부대 전술핵 운용 모의훈련까지 공개하면서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잇단 전방위 포사격과 비행금지구역 위협으로 2018년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미 사실상 파기하면서 이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국면이 마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처럼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 한미일 대규모 연합 훈련에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탄,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공군이 2017년 12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동원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연상

이젠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7차 핵실험 카드만 남겨 놓고 사실상 다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5년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장 7차 핵실험과 ICBM‧SLBM 초대형 도발, 최전방 국지전을 막기 위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자산을 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의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 과시와 전방위 무력시위가 위험 수위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가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서 어떤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대북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측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에 따라 훈련 내용과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미 간의 군사적 압박 수위와 위협 정도가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미 공군이 2015년부터 한국 공군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명칭을 이번부터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바꿨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이 연합 전력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했다. 비질런트(Vigilant)는 '바짝 경계하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뜻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에이스(ACE)는 Air Component Exercise(공군 구성군 훈련)의 약자다.

하지만 비질런트 스톰은 훈련 명칭부터 예사롭지 않다. 스톰(STORM)은 Strategic & Operational Readiness Momentum(전략과 작전적 준비태세 동력)의 약자다. 스톰의 사전적 의미는 '폭풍' '기습·급습하다' '호통치다' 등 다양하다. 1991년 1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34개 나라의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해 걸프전을 개시할 당시의 작전명이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이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Vigilant ACE→Vigilant STORM 명칭 변경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원래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 또는 '베벌리 불도그'(Exercise Beverly Bulldog)로 불리는 미 공군의 전투태세훈련 개념이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로 훈련 명칭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한미 연합 훈련으로 발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이며 전략자산인 F-35A, 주력 전투기 F-15K, KF-16 등 140여 대가 참가한다. 미군은 군산의 주한 미8전투비행단과 오산의 5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를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 전략자산인 F-35B 스텔스 전투기, F-16 등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 해병대 121전투비행대대의 F-35B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F-35B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1전투비행대대에서 과연 몇 대가 한반도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121전투비행대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전력 중 하나다. F-35B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 핵항모에서도 작전운용을 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다.

5년 전인 2017년 12월 닷새간 훈련 때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미 공군의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 F-35A 6대, F-35B 12대,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등 한미 항공기 270여 대가 총출격했다.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 폭격기도 투입돼 다양한 폭격작전을 연습했다.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AI), 긴급항공차단(XINT), 방어제공작전(DCA) 등 다양한 실전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공세적인 훈련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B1-B 전개 가능성 높지만 전략적 고심 관측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은 '죽음의 백조' B-1B 랜서와 B-52 등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훈련에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핵폭탄을 탑재하고 다니는 B-1B 전략폭격기는 현재 괌 미 공군기지에 4대가 전진 배치돼 있어 언제든지 한반도로 2시간 만에 출격할 수 있는 상태다.

미국의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는 2016년 9월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내렸었다. 미국의 핵무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는 현재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한 것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이미 예정된 훈련의 일환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폭격기동부대 임무(Bomber Task Force Mission)와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밝혔다. B-1B 랜서 전폭기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최근 B-1B 랜서의 괌 배치는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죽음의 백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길이 44.5m, 폭 42m, 최대 속도 마하 1.2(음속의 1.2배), 최대 항속거리 1만2000km이며 4명이 탑승한다. 장거리 폭격기 B-52 대체용으로 개발했다. 1980년대 실전 배치했으며 2000파운드급 MK-84폭탄 24발과 500파운드급 MK-82폭탄 84발, 2000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 내부 34t, 외부 27t을 탑재한다. 핵폭탄을 탑재한다.

일단 B-1B 한반도 전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 전개 여부는 현재까지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B-1B 전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동시에 7차 핵실험을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이 이번 훈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공개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찾아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비질런트 피이스'(Vigilant PEACE) 훈련이 되기 위해 한미가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해법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대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북한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벼랑 끝 전술'을 썼지만 '벼랑 끝에는 벼랑 끝 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루 빨리 알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간에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북한이 아무리 '벼랑 끝 전술'로 나와도 미국에게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 17살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6년 간 최전선에서 싸웠던 '전쟁의 슬픔' 베트남 대표작가인 바오 닌의 충고다. 베트남 전쟁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참혹한 전쟁과 매일 마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한반도 전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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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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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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