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군이 실패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22:19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16

북한군 지난 10월 이어 11월 훈련 공개
軍 분석 일치도 있지만 믿기 힘든 내용도
'과대평가' 안 되지만 '과소평가' 더 금물
북한 훈련 사실‧성패보다 군 준비 중요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총참모부가 지난 11월 7일 한미 전시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공군기지 타격용 산포탄전투부‧지하침투전투부 전술탄도미사일 4발 ▲23발 지대공미사일 ▲함북에서 590㎞ 사거리로 남조선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위도 35°29′51.6″, 경도 130°19′39.6″) 공해상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 보복타격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탄와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 장거리 방사포탄 ▲500대 전투기 출동작전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방사포탄 2발 발사 등의 훈련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에도 관영매체들을 통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면서 다종화‧고도화된 실전 배치 전술핵무기 운용능력을 실제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앞바다 순항미사일' 믿고 싶지 않아

당시 북한 발표와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핵탄두 탑재 가능)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KN-25 초대형 방사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등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시위'를 했었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발표했을 당시 훈련 내용과 사진들을 보면 우리 군이 탐지한 내용과 분석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명확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내놓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이번 11월 7일 전격 발표한 훈련 내용들도 우리 군의 탐지‧분석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특히 '울산 앞바다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탐지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북한이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순항미사일은 중간 비행 단계에서 100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추적하기 쉽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시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은 이미 핵전자기파(EMP) 기술에 있어서 북한은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 이번에 핵EMP 기폭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11월 3일 탐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비행거리 76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을 대상으로 핵EMP 기폭시험을 했다면 500km 상공에서 터지면서 미국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한국이 대상이라면 불과 70km 상공에서만 기폭시험을 해도 된다. 핵EMP 기폭시험이라면 한미 군 지휘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한 핵EMP·개량형 ICBM '실질적 위협'

특히 북한이 최근 ICBM에 있어서도 '화성-15형' 보다 작고 '화성-12형'과 '화성-14형' 중간 정도 사이즈의 콤팩트한 새로운 개량형 ICBM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화성-17형은 '괴물 ICBM'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대형 핵탄두(또는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특별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하지만 기동성이 제한되고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콤팩트한 새로운 개량형 ICBM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11월 5일 서해상으로 쏜 비행거리 130km, 고도 20km, 속도 마하 5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은 수도권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석된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올해 4월과 6월에도 이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발사관이 4개이며 외형상으로는 KN-23처럼 보이지만 300km 미만의 정밀 타격용 초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황해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회피기동까지 하면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도권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과거부터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 주장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과거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롱'하기도 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훈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언제든지 남측의 탐지 능력 한계와 요격망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남한의 주요 군사 시설과 공항, 항만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1월 5일 전시 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훈련 마지막 날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해 전개해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격 편대 4대, 미 공군의 F-16 공격 편대 4대와 함께 전시 폭격 임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한 핵무기·미사일 대처, 더 늦기 전에 강구"

적 위협을 부풀려 '과대평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과소평가'는 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울산 앞바다 발사'에 대해 믿고 싶지 않다. 믿기도 힘들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북한에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실패했다고 본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그러한 북한 위협 가능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 발표와 주장의 사실 여부와 성패를 떠나 우리 군이 지금 제대로 실제 대처와 대안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안보상의 위협이 초래되기 전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군을 믿고 의지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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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