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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핵무장한 북한 해법, 이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건군 74돌 국군, 세계 강군으로 도약
국방과학기술·군사력·방산 '군사강국'
핵무장 북한 대치…자주국방력 숙제
군사적 옵션보다 정치적‧외교적 해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국군이 오는 10월 1일 건군 74돌을 맞는다.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젠 초음속 전투기까지 띄우는 국방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9위권으로 최강국 미국의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 방산 수출 100억 달러 돌파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4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세계 8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정량적 평가만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매길 수는 없다. 한국군과 근무하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군들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한국군이 세계 최고라고 한 목소리로 극찬한다. 우수한 군인과 무기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강 군사력이다. 다만 정예 군인들을 길러내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전술·교리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좋은 무기와 장비, 뛰어난 군인들, 우수한 교육·훈련 인재양성 시스템, 전략적인 전술·교리까지 갖춰지면 그야말로 세계 최강 강군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60조원 가까이 된다.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가 국방비로 쓰여진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군인, 전술을 갖고 있어도 자주국방이 안 된다면 그게 진정한 군사 강국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4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 5항모강습단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찾아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네번째), 마이클 도널리 5항모강습단장(두번째),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다섯번째), 프레드 골드해머 레이건함장. [사진=국방부]

◆'대북 억지력' 미 전략자산 전개 속 북한 무력시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핵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3만명 가까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 여기에 미국인과 중국인들이 수십만 체류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 강국 한국이 무너지면 미·중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커다른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상황은 바람 속 촛불처럼 외생 변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그 인근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북한은 그동안 군사적 압박 속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한미는 사실상 최후 수단으로 핵우산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현시해왔다. 정례적인 방어 성격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해마다 전·후반기에 실시해 실질적인 군사대비태세를 다져왔다. 하지만 북한은 9월 25일 새벽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함(CVN-76)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이 한반도에 입항해 있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쏘면서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KN-23 기본형은 사거리가 700km, 개량형은 1000km로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에 있는 핵항모를 거뜬히 타격할 수 있다. 고정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용이지만 기지에 정박해 있는 항모는 타격할 수 있다. 일단 변칙 기동을 했다는 측면에서 KN-23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은 이미 미 핵항모 타격용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첫 발사를 포함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로 공격적이며 수직·수평 회피 기동에 있어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정말로 이번에 '현대전의 게임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면 미국에 대한 엄청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는 미 핵항모와 해군 전력에 대해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장한 북한, 공격 못할 것이라는 판단 작용

북한이 대담해진 것이 아니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군사적 압박을 해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상징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들어 전술핵무기 최전방 실전배치까지 시사하고 있으며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법제화하고 나섰다.

한국이 좋든 싫든 이젠 핵무장한 북한과 상대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북한과는 대응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에 대한 대응과 해법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한미군의 군사적 옵션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무장이 현실화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도 계속 군사적 옵션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대응인지 긴급 진단해봐야 한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강화는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한반도로 사실상 미국의 핵심적 전략자산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총집결해 실전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북한은 무력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방증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군사적 옵션 극히 제한적…'정치‧외교의 시간'

북한이 2019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에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분야에 있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력은 군사적 수단과 대응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군사·국방 수위보다는 한 차원 높은 국가전략 차원의 정치적·외교적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 정치적·외교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강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또는 차선책으로 군사적·물리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대해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오히려 돌발 상황을 우려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약소국들이 핵무장을 통해 강대국 대응 옵션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핵항모와 핵잠,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된다고 벌벌 떨며 숨던 예전의 북한이 이젠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군인이 아닌 정치와 외교의 시간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9년 이후 북한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전술핵 탑재 무기와 각종 위협적인 무기를 고도화·다종화·전력화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의 창의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순발력 있는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적·외교적 결단과 해법이 나와야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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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시장 '훈풍' 불자...IPO 재수생들 몸값 낮춰 '재도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새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상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한 뒤 상한가 직행)'에 성공하고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완주하지 못하고 공모를 철회했던 기업들이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공모가를 낮추고 유통 가능 물량을 줄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 미래반도체·오브젠, 잇따라 따상 성공에 기대감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에서 예상을 깨고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달 27일과 30일 상장한 반도체 유통기업 미래반도체와 마케팅 솔루션업체 오브젠이 잇따라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오브젠은 앞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던 기업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98 대 1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공모가가 희망가(1만8000~2만4000원)의 하단인 1만8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약 경쟁률도 6대 1였다. 때문에 '따상' 성공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꿈비는 지난달 26~27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가 상단(4500원)보다 11.1% 높은 5000원으로 확정했다. 희망 가격을 넘어서 공모가를 결정한 경우는 지난해 7월 새빗켐 이후 반년 만이다. 수요예측에서도 1590개 기관이 참여해 154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IPO 재수생들 "나도 흥행 성공할까"... IPO 공모 절차 돌입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눈물을 머금고 공모를 철회했던 IPO 재수생들도 재도전에 나섰다. 통신용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와 임상시험 수탁기관 바이오인프라, 2차전지 소재업체 제이오 등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자람테크놀로지와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증시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자진 철회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상장 예비심사 등의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는 15∼1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2∼23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격 밴드를 기존 1만8000~2만2000원에서 1만6000~2만원으로 내렸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도 1287억~1601억원에서 992억~1240억원으로 낮췄다. 공모주식 수도 기존 100만주에서 93만주로 줄이고, 구주매출을 없애면서 전량 신주발행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상장을 철회했던 바이오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2만3000~2만6000원에서 1만8000~2만1000원으로 낮췄다. 또한 공모 주식 수를 기존보다 35% 줄이고, 기업가치를 기존 1186억~1341억원에서 863억~1007억원으로 낮췄다. 오는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실시한다. 제이오 역시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재수생이다. 특히 제이오는 최근 급속히 성장중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CNT)를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때문에 지난해 상장 철회에 시장에서 충격이 컸다. 당시 제이오는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 주관회사 동의로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에 나선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1만5000~1만8000원에서 상단과 하단을 각각 5000원씩 낮춘 1만~1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및 7~8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외에도 이번 달에 샌즈랩, 이노진, 오아시스, 나노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상장에 나선다. 이경준 혁신IB혁신자산운용 대표는 "아직까지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기 보다는 개선되는 중이고,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는 상황"이라면서 "각 종목별로 규모, 실적, 업종에 따라 흥행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수요예측에 실패했지만 최근 따상에 성공한 오브젠과 관련 "네이버클라우드가 2대 주주이고, 시가총액도 적어 흥행에 실패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면서 "오브젠의 따상을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했거나 상장 철회했던 다른 기업들의 흥행 기대 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3-0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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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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