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도발 할수록 끈끈해지는 한미일 공조…김정은의 7차 핵실험 딜레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훈련 연장에 주한미군 증원 시사까지
트럼프 부진에 중러의 北 감싸기도 한계
김정은 지난달 17일 이후 공개 활동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지난 9월 핵 무력 법령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을 내세운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등 공세를 높였지만 결국 돌아온 건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과 군사적 대응 예고라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딜레마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헤쳐 나갈 묘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고민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례 없이 강경한 분위기에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북공조의 판을 김정은이 제대로 깔아주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미룬다면 한미일의 엄포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돼 김정은의 대내외 리더십에 상처가 클 수 있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둘째는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으로 끝난 미 대선결과다.

김정은으로서는 은근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기를 바랐을 수 있다.

그가 이번 중간선거를 발판으로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주가를 올렸던 2018년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에서 승리하면서 60년 만에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다수석이 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게다가 트럼프가 공화당내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여론조사에서 역전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35%의 지지를 얻어 42%를 얻은 드샌티스에게 뒤졌다. 지난달 트럼프 45%, 드샌티스 35%에서 역전된 결과다.

셋째는 중국과 러시아 변수다.

중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행보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김정은에겐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7차 핵실험 등은 차원이 다른 도발이란 점에서 중러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 공산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3연임에 성공한 직후라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을 챙길 여력을 보여주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프놈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회복을 강조한 건 중러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칫 북한을 감싸고돌다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내부적인 반발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넷째는 식량난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정 악화를 포함한 북한의 심상치 않은 내부 사정이다.

지난해 평양 주민들에게까지 식량공급이 끊겨 김정은이 급히 비축미를 풀라는 긴급명령까지 내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연일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수위를 올리면서 김정은이 공약한 민생 문제는 점점 더 풀리기 어렵게 됐다. 자칫 주민과 엘리트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 일련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외로 타전되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내보낸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여러 측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도발 쪽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례 없는 한미, 또는 한미일의 대북공조와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묘수를 뒀다.

미참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한미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 증원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한 것을 끝으로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만큼 대응책이나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