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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도발 할수록 끈끈해지는 한미일 공조…김정은의 7차 핵실험 딜레마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0:38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0:38

한미훈련 연장에 주한미군 증원 시사까지
트럼프 부진에 중러의 北 감싸기도 한계
김정은 지난달 17일 이후 공개 활동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미일 정상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북한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지난 9월 핵 무력 법령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을 내세운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등 공세를 높였지만 결국 돌아온 건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과 군사적 대응 예고라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딜레마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헤쳐 나갈 묘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고민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례 없이 강경한 분위기에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대북공조의 판을 김정은이 제대로 깔아주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미룬다면 한미일의 엄포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가 돼 김정은의 대내외 리더십에 상처가 클 수 있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둘째는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으로 끝난 미 대선결과다.

김정은으로서는 은근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기를 바랐을 수 있다.

그가 이번 중간선거를 발판으로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주가를 올렸던 2018년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에서 승리하면서 60년 만에 중간선거에서 상원이 다수석이 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게다가 트럼프가 공화당내 차기 대권주자 경쟁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여론조사에서 역전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트럼프는 중간선거 다음날인 지난 9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35%의 지지를 얻어 42%를 얻은 드샌티스에게 뒤졌다. 지난달 트럼프 45%, 드샌티스 35%에서 역전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2019년 6월 2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19.06.21.photo@newspim.com

셋째는 중국과 러시아 변수다.

중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행보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김정은에겐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7차 핵실험 등은 차원이 다른 도발이란 점에서 중러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 공산당 대회를 통해 사실상 3연임에 성공한 직후라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을 챙길 여력을 보여주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프놈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회복을 강조한 건 중러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칫 북한을 감싸고돌다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내부적인 반발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9.01 yjlee@newspim.com

넷째는 식량난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정 악화를 포함한 북한의 심상치 않은 내부 사정이다.

지난해 평양 주민들에게까지 식량공급이 끊겨 김정은이 급히 비축미를 풀라는 긴급명령까지 내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연일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수위를 올리면서 김정은이 공약한 민생 문제는 점점 더 풀리기 어렵게 됐다. 자칫 주민과 엘리트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 일련의 상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외로 타전되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내보낸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여러 측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도발 쪽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례 없는 한미, 또는 한미일의 대북공조와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묘수를 뒀다.

미참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한미는 미군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고, 주한미군 증원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한 것을 끝으로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만큼 대응책이나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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