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북한에 대한 핵‧대량 살상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국가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전쟁 확대 막고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상 필요 ▲기타 국가 존립 위해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등 핵 사용 5대 조건도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에 담았다.

국방부는 13일 사실상 북한의 핵 선제공격 선포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맞불을 놨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결과물 주목

당장 한미는 오는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 한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과 대북 억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한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장단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는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 7함대 소속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의 오는 9월 말 한반도 전개와 연합 훈련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 핵항모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칼빈슨함 입항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7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은 ▲2006년 10월 플루토늄으로 1kt 폭발력의 1차 핵실험 ▲2009년 5월 플루토늄으로 2~6kt 폭발력의 2차 핵실험 ▲2013년 2월 우라늄으로 6~7kt 폭발력의 3차 핵실험 ▲2016년 1월 수소탄(북한 발표) 6kt 폭발력의 4차 핵실험 ▲2016년 9월 증폭핵분열탄 추정의 10kt 폭발력의 5차 핵실험 ▲2017년 9월 수소탄(북한 발표) 50kt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력 고도화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이미 최전방에 실전 배치를 했거나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략핵과 전술핵까지 탑재하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해마다 12~18기씩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51~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핵무력과 군사적 위협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지 오래다. 대한민국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김태우 전 원장 "美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핵균형"

전문가들은 현실화된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공유와 핵무장, 핵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공론화,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상대가 핵을 먼저 사용하든 안 하든 위험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핵사용 표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전략은 약소국형 억제에서 강대국형 핵전투와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교만 갖고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한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외교적 수사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북한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기차'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월 16일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재가동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비핵화 외교는 그 자체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간 핵균형을 하면서 비핵화 외교를 계속하는 소위 병행 정책 내지 병행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Inter-Korean Nuclear Parity)'"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이 핵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나토(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한국 인근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대지 전투기를 운영하거나 핵잠수함의 인근 해역 상시 배치 등의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동맹 합의에 의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그 이후의 한미 핵공조도 하나의 대안"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권고하고 한·미·일·대만 4개국 간 핵안보협력체 (Nuclear QUAD‧뉴클리어 쿼드) 같은 것을 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센터장 "北 핵사용 땐 '즉각 보복' 美 문서화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불사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미연합 훈련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전술핵이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최악의 상황까지 반드시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국 정부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문서화된 형태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만약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무기로 북한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해야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해 미국도 즉각적인 핵 사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 '미국이 워싱턴 D.C.와 뉴욕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전 차관 "北 핵무기 사용 않도록 하고 개방 유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비핵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경직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개방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압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처럼 북한이 이제는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비연 선임연구원 "전투기·잠수함 기반 핵공유"

조비연 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영국 사례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체제 방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괌 등 해외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유받는 공중기반 공유체제"를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핵탄두와 한국의 전투기를 활용하는 공중기반 핵공유는 한미 간 결심하면 이미 확보한 기술과 전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해상기반의 신(新)공유체제로 미 핵탄두가 탑재된 SLBM을 한국 잠수함에 공유받거나 미 핵탄두를 한국의 SLBM과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김국현 교수 "한미 핵공유 통한 실질적 확장억제"

김국현 초당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체제 아래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너무 과신하는 듯하다"면서 "확장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 맡기는 격이 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더군다나 미국이 본토에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원한다는 것은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이라면서 "북한은 이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제공한다"면서 "핵은 핵으로 대응할 때 가장 강력한 억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핵 공유는 핵균형으로 이어져 군축을 위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핵 공유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낸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린드‧프레스 미 교수 "독자적 핵무장하면 한국 더 안전"

북핵과 중국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공유와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스팀슨센터가 연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역내 확장억제 전략에 주요 도전을 제기하는 첫 번째 요소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북한의 새 핵정책 법령 채택을 언급하면서 "많은 핵억제‧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은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한때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 제안했다. 두 교수는 공동 기고문에서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 핵무장으로 한국이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두 교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재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전례 없이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 문제를 관리하는 데에도 한국의 핵무장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면서 "한국이 이미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한미 동맹의 약화된 기반을 고려하면 최고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최승환 교수 "美, 한일 핵무장 허용 안보 맡겨야"

최승환 미 일리노이대 교수(국제관계)는 지난 7월 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적기(適期)가 됐다 : 왜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최 교수는 "부유한 아시아 국가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태평양 서쪽 끝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은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역량을 증가시켜 왔고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면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쥔 힘이 빠져나가면서 혼자서 두 군사적 위협국가와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제 책임을 다른 나라에 넘길 때가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한때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군사력이 경제적 도전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함께 약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행동은 점점 도발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면서 "이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 두 나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 "한일 핵무장, 북중러 핵위협 막아야"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7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핵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역량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북핵 억지에 대한 대안들은 모두 허약하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미 도시들이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켈리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줄일 의도를 내비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역내 핵도미노 현상은 이미 생긴 일이기에 한국이나 일본이 그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켈리 교수는 "한일 핵무장의 위협이 북한과 중국에게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미일 동맹의 동아시아 안보 협의에서 대량살상무기 어젠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많은 국가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핵무장은 중대한 결정이며 본인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켈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핵억제가 갈수록 더 나은 선택지가 돼 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압하지 말고 한일 핵무장 이슈를 논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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