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박홍률 목포시장 '현실성 없는' 공약…선거 선심성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0:21

박 시장 "공약은 100% 계획한 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창운 시의원 "인수위, 선거용 현금성 복지공약 상당부분 삭제" 지적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8기 목포시장 박홍률호가 6·1지방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대거 축소하고도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자,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당선 목적용 공약 남발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활기 넘치는 시정을 이끌겠다며 당시 박홍률 후보는 6·1지방선거에서 160여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했다. 당시 각 분야별 제시된 공약에 유권자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21일 열린 제378회 목포시의회 2022년 제1차 정례회에서 유창훈 의원(더민주,라선거구)이 박홍률 시장에게 시정질문하고 있다. 2022.09.26 dw2347@newspim.com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공약들은 박홍률호 출범에 앞서 구성된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축소 발표됐다. 인수위는 분과별 160개 공약 중 일상 업무추진, 법·제도상 불가 사항,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총 85개 공약으로 통폐합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실망하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은 "현금성 복지 공약 상당부분들이 인수위 백서에서 삭제됐으며, 이러한 공약들이 선거에 선심성 공약들로 비춰진다"고 직격했다.

또 21일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공약축소에 대해 지적하며 "어째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 홍보했던 공약들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던 공약들이 시청에도 없고, 시의회에도 없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인수위에서 공약을 마음대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공약은 시장님이 시민들게 한 천금같은 약속이다. 누가 시민의 동의도 없이 폐기할 권한을 줬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체 현금성 공약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주고 공약의 파기내용, 파기 사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수당 12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한 예로 들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부족한 공약이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률 시장은 "지급 공약은 제가 한 것이 맞다. 인수위때 체킹해보니까 3만 6000여명에게 368억 원이 1년애 투입된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라고 유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린 것은 어쩔수 없고 공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목포시 예산이 기채를 내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현실성은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라는 것은 100% 계획한 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약에 대한 이 같은 박홍률 시장의 소신 발언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하는 볼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또 한편에서는 민선8기 박홍률호를 기대하며 선택했던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대한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려 섞인 시선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 당시 내 걸었던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시험대에 올려진 박홍률호 시정행보에 대해 지역내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w234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