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블룸버그, 韓저출산 문제 조명..."자녀 학원(hagwon)비와 집값 부담"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6: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이 자녀 양육비와 내 집 마련 부담에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을 경신했고 오는 2100년까지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며 "심지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조차 한국의 저출산 상황이 지독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블룸버그통신의 한국의 저출산 문제 관련 기사 내용 캡처. [사진=블룸버그]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지만 자녀 계획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임시 지원금은 십 수 년간 자녀 양육이라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진 못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우선 한국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 어떤 선진국들보다 비싼 값을 치른다. 특히 한국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한데 블룸버그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를 인용, 0~24세까지 한국 부모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6.2년치 평균 연봉에 맞먹는다고 소개했다. 이는 연구소가 조사한 국가 중 최고치이며, 이 중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42%나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체는 신한은행의 보고서를 인용, 2021년 한국 가정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6000달러(약 837만원)였고 상당 부분이 학원(hagwon) 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녀 교육비 이전에 가장 큰 지출은 가족이 함께 살 집 마련이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한국 통계청과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은 18년치 평균 연봉에 달하는데 이는 10년 전 10년치 연봉에서 급등한 추산치다.

최근 수 년간 저금리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시장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서울 평균 집값이 10년치 연봉 수준이었던 때 가임 여성 1명 당 합계출산율은 1을 넘었다면, 2022년 현재는 0.75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합계출산율은 떨어지는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 중 하나는 한국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률이다. 블룸버그는 "25~39세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아마도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범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집안일과 장보기와 같은 비급여 활동을 남성의 4.4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점차 감소하는 신혼 부부도 문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약 19만2500쌍이 결혼했는데 이는 10년 전 보다 42% 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끝으로 블룸버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자료를 인용해 자녀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어느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