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세계 인구 붕괴' 주장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16

"세계 인구 붕괴 주장, 사실 아냐...2080년까지 증가세"
저출산·기대수명 연장에 2050년 글로벌 고령사회 온다
IMF "인구통계학 요인에 韓, 2030년 경제성장 2%대로 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저출산에 따른 세계 인구 붕괴(collapse)는 인류 문명에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큰 위험 요소다"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진지하다는 듯 "이 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의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25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WB)의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첨부하며 한국 출산율이 0.84로 세계 최하위(200위)라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인구의 6%는 310만명 정도다.

노르웨이 스타방게르에서 열린 '2022 ONS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2022.08.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달 10일 일본의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상회하는 변화가 없다면 결국 일본이란 존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면 문명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인구통계학계의 반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세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인 조세프 챠미 전 유엔 인구국장은 30일 CNN방송에 이같이 밝히며 "머스크는 세계 인구 궤적(trajectory)을 예측하기 보다 본업인 자동차 생산과 엔지니어링을 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세계 인구 2080년에 정점...저출산 보다 고령 인구 증가가 문제

유엔 경제사회부(DESA)의 '202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오는 11월 중순 80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세는 지속해 8년 후에는 85억명을 기록하고 오는 2080년에는 104억명으로 세계 인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에는 50% 확률로 인구 증가세가 정체기를 맞이하고 210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예측이다.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은 높은 출산율 때문이 아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인데 1990년 63세였던 세계 평균 수명은 2019년 72.8세로 9년 늘었다. 유엔은 오는 2050년에 기대 수명이 77.2세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출산율은 붕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 떨어진 것은 맞다. 1950년대 전 세계 여성 합계출산율은 5명이었다면 지난해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오는 2050년에는 가임기 여성 한 명 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웬크스빌의 한 약국에서 코로나19 백신주사 맞는 임신 여성.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선진국의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계은행(WB)의 2020년 기준 각국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미국과 영국 1.6명, 독일 1.5명, 일본 1.3명, 이탈리아 1.2명 등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WB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로 1명이 채 안 된다.

중국은 1.2명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강국으로 통하던 중국은 5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세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 지난해부터 부부 한 쌍 당 아이 3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유엔은 "오는 2023년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챠미 전 유엔 인구국장은 "대체로 선진국의 합계출산율은 2명이 안 된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30년간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출산율 하락은 1964년 피임약의 등장으로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수 있게 된 요인이 크다. 챠미는 "피임약의 발명은 자동차 보다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표현했다. 이밖에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하는 여성이 급증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 韓 0~14세 인구, 올해 일본 제치고 OECD '꼴찌'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고령화다. 유엔은 65세 이상 평균 인구가 올해 10%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16%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 고령 인구 비중은 차이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지만 고령 인구도 많은 '이중고'를 겪는 국가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민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 2020년 16.1%에서 오는 2025년 20% 넘고 2035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3년 뒤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8.30 mironj19@newspim.com

미국의 유력 아시아·태평양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9일 한국의 급감하는 젊은 인구에 주목했다. 지난 2005년에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었던 0~14세 인구는 2020년 기준 12.2%로 전체 38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일본이 12%로 우리나라보다 0.2%포인트(p) 낮은데 올해 한국이 '꼴찌'가 될 수 있다고 디플로맷은 전했다. 참고로 OECD 평균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17.7%, 주요20개국(G20)은 20.7%이며 유럽연합(EU)은 15.1%다.

젊은 인구는 노동력을 뜻한다. 머스크가 인구 절벽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온 것도 노동력 증발에 따른 경제 타격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노동 전성기인 25~49세 인구 비중은 36.8%에서 2050년에 23.1%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오는 2030년 경제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머스크의 '세계 인구 붕괴' 주장은 '세계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 붕괴'로 해석해야 할 듯 하다. 디플로맷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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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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