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총 63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중 246개(39%)를 폐지·통합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과반이 넘는 13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은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지난 5월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된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또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들어간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한다. 또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한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이날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정치로 인해 예산이 어느정도 절감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에 통합해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200억 정도가, 이후 효율화 작업을 통해 100억 정도가 추가돼 총 300억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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