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시설 피해 복구 계획 조속히 수립"
"취수 인프라 개선, 추경 편성 없이도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최근 집중 호우와 관련해 추석 전 피해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제적 선포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곳은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라며 "인명·시설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석 전 완료 목표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leehs@newspim.com |
최 수석은 이와 함께 "복구 계획 수립 전에도 긴급한 복구 수요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보유한 가용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에 더해 오늘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은 기존 대출에 최장 1년 만기를 연장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소상공인 7000만원, 중소기업 10억까지 대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도심 저류지, 빗물 터널 등 취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재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가 2500억 정도 있고 재해 예비비가 있다"라며 "피해 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추경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도 요건이 있다"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이 나가는 것이다. 피해 당한 분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요건에 맞으면 단지 재원이 지자체냐 국비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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