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루마니아 11조 원전 수주 지원 '총력'..."한·루·미 삼각협력 제안"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08:00

부크레슈티서 국영원자력 사장 회담
루, 원전 2기 현대화·2기 신설·SMR 6기 계획
전략적 동반자 관계...원자력 사장 "가을 방한 계획"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취임 첫 순방 행선지인 루마니아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과 우리 기업의 11조원 규모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의회 외교 지원에 힘을 쏟았다.

특히 다른 모든 영역보다 루마니아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에게 먼저 화두를 던지며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루마니아-미국의 삼각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취임 첫 순방 행선지인 루마니아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과 우리 기업의 11조원 규모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의회 외교 지원에 힘을 쏟았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벤-오니 아르델레안 루-한 의원친선협회장과 회담했다. 2022.08.08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이날 첫 순방국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로 이동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벤-오니 아르델레안 루-한 의원친선협회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행 중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개하며 "휴가기간 중이고 주말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 맞아줘 감사드린다"며 "주말에 장관, 차관, 원자력 사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곧바로 기쩌 사장에게 "루마니아가 최근에 원전 건설, 소형원전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며 "루마니아가 미국 정부와 신규원전 건설, 소형원전 도입을 위해 협력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과 루마니아, 미국의 삼각 협력을 토대로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더 원전 사업에 한국의 기업들이 주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가장 안전하고 성능이 좋고 경제적인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까"라며 "정운천, 신영대 의원은 국회 산자위원이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루마니아는 현재 흑해 연안 체르나보더 지역에서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며, 기존 2기를 현대화하고 추가 2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SMR 소형 원자로 6기도 신규 도입해 수도 부크레슈티 주변에 배치할 방침이다. 3가지 원전 사업은 총 11조원 규모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총 30억달러 규모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기쩌 사장은 이에 "한국이 이뤄온 글로벌 업적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속해온 협력, 대화를 통해 기술적 문제 등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왔다"고 화답했다.

기쩌 사장은 "한국과의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감안했을 때 지역적으로 한국과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러한 바람의 토대는 지금까지 한수원과 협력해온 관계가 매우 순탄하였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루마니아에서 다시 많은 한국 기업들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력은 언제든 오픈돼 있고, 생산적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과의 합의 내용에 가장 우수한 팀을 유치해서 루마니아의 에너지 안보와 개발 부분에서 협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최상의 건설이 적용될 것이고 기술이전까지 도모하는 요인들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우리나라 원전은 성능, 안전, 경제성 면에서 우수하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해보라"며 방한을 제안했고, 기쩌 사장은 "논의 중인데 금년 가을 쯤 방한을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방문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동석한 국회 산자위원인 정운천, 신영대 의원 역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당초 30분간 예정됐던 회담은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5분 동안 진행됐고, 루마니아 대사관 측은 "김 의장께서 루마니아 내 힘 있는 각료들을 불러보아 하실 말씀을 다하셨다"고 귀띔했다.

기쩌 사장은 1989년생으로 2015년 Amerocap Partner사에서 근무했고 2017년 국영우라늄회사 이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총리실 자문관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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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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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