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폴란드 하원의장 회담...방산·원전·부산엑스포 '광폭' 의회 외교

기사입력 : 2022년08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6일 11:00

국회의장 취임 첫 행선지 폴란드 공식 방문
비테크 의장 만나 핵심 의제 진지하게 논의
방산 20조·원전 65조 협력 및 엑스포 지지 당부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방산 및 원전 산업 수출 관련 양국 협력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폴란드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고, 양 의장은 핵심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방산, 원전, 인프라 교역 투자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국 교류에 있어 이를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2022.08.06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의회 의사당을 방문했다.

이후 비테크 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가 함께 했다.

비공개 회담 후 국회의장실 브리핑에 따르면, 비테크 의장은 "양국은 의회 간 협력에 있어서 그간 큰 성과를 거둬 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이에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 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뤘으며 발전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며 "1996년 OECD에 동시 가입하고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비테크 의장에게 한국을 방문해주길 요청했고 비테크 의장은 "초대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비테크 의장은 핵심 의제 논의에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원자력, 방산,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 강화 등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고,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도 국제기구 통해 간접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지난 7월) 루가노 선언이 채택됐다"며 "우리는 인프라 재건을 포함해 폴란드와 힘을 합쳐 재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은 우리의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제가 국방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무기가 아닌 물자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 방산물자 수입과 관련된 총괄계약이 체결됐는데, 후속 협의 및 구체적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고, 비테크 의장은 "폴란드로서는 최신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한 "K2 전차의 경우 가격 및 성능 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됐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경우 제3국 공동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K2전차 980대), 한화디펜스(K-9 자주포 648대), KAI(FA-50 경공격기 48대) 간 총 20조원 규모 방산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를 체결한 바 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했다. 김 의장은 방산 및 원전 산업 수출 관련 양국 협력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고, 양 의장은 핵심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약속했다. [사진=국회] 2022.08.06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 "원전 6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성 및 안정석 측면에서 우수하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테크 의장은 이에 "원전 협력도 폴란드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공감했다.

폴란드는 탈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안으로 올해 중 원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2026년 1호기 착공, 2045년까지 총 65조원 규모 6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3국 경쟁구도로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전에 뛰어 들어 미국 웨스트윙하우스(Westwinghouse)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 재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건에 대한 폴란드 측의 지지를 요청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하는 경우 우리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비테크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definitely) 할 것을 약속했다.

폴란드는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다. 또한 냉전시대 소련의 영향력에 있다가 1989년 체제 전환을 선언한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매우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도 우리와 유사하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김 의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지난 2017년 정세균 의장의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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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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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