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정·재계 건의에 여론도 '긍정적'…이재용·신동빈 "사면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10명 중 6명이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
9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쯤 사면 대상자 확정 예상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건의에 나선 데 더해 긍정적 반응의 여론까지 힘을 보태고 있죠.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이들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5일 정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5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커뮤니티와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식인, 기업·단체 그리고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재용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 중 62.97%가 긍정률로 분류됐습니다. 부정률은 16.38%, 중립률은 20.65%였구요. 이재용 사면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 수는 총 9543건이었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포스팅들은 긍정률이 58.46%였으며, 부정률과 중립률은 각각 18.04%, 23.50%로 집계됐습니다. 신동빈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1502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첫 번째)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제계는 일찌감치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외쳐 왔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 기업인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죠. 경제인 사면 최소화를 강조한 문재인정부 때 뜻을 이루지 못 한 경제계는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 및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과 관련해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 달라"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을 적극 검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단체들은 기업인 사면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 등 경제단체를 상대로 8·15 특별 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놓고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당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인 사면에 대해 "정치적 해석과 별개로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며,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죠.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론도 괜찮고 상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아무래도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면이) 어떤 기회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