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주담대 변동금리 높아 부담...규모 늘려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상환액 조정·대출 확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빅스텝'(1회에 기준금리 0.5%p 인상) 대응 방안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규모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율이 높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
권 직무대행은 "4억원 이하 부동산담보대출, 주담대와 관련해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굉장히 부담된다. 그걸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작년 11월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20조원, 내년까지 포함하면 40조원인데 그래도 4억원 이하 주담대, 부담대로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주담대 규모가) 더 확대되면 주거를 위해 영끌해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확대, 상환액 조정 및 대출 확대도 요청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에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7~8%에 이르는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올해 20조, 내년에 20조원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캠코의 채무자 조정 지원 대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 저소득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맞춤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금융권에 "은행 예대마진을 늘리며 이자 장사를 하기보다 금융취약계층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