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교 행보 긍정적으로 평가
한·일 관계는 물론 중국 외교도 실리 취해야
北 미사일엔 원칙 대응…지원은 北 주민 고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은지 기자 = "첫 해외 순방 일정에도 '다자 외교무대'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태 의원은 "양국 정상회담 및 해외 방문 이후 다자무대로 가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의 보편적인 국제 외교 순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으로 향한 곳이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 모임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의는 향후 국제 안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나토 신 전략 개념을 토의하는 자리다. 아시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가했다.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방위체계인 나토에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동시 초청된 것은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오던 세계의 질서가 변곡점을 만난 것을 의미한다.
태 의원은 "세계 안보 및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정하는 논의체 구성국 중 하나가 된 것"이라며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 "尹대통령, 소프트파워에 세일즈맨 역할까지"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높이 산 이유로 몇 가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아베 전 총리 분향소에도 가면서 한일 관계에 잘 접근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안보도 챙겼고 원전과 같은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힘써야 할 건 일본과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건 중국과의 대척점에 있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관계에 어느 정도의 열성을 내겠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일본 내 극 우익화가 심화될 수 있어 자칫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에서도 또 반일 감정이 치솟을 수 있다"며 "강제징용 현금화 조치를 우리가 서둘러 하는 등 관계에 기름 붓는 일은 하지 말고 자제하는 방향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봤듯 우방국과 각 유럽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공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 "중국 무역 의존도 줄이고 동남아 시장 확대해야"
일본과의 관계만큼이나 중국과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도 필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 후 중국과의 냉랭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중국과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은 무엇일지 물었다.
태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를 우려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우리만의 외교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나토 회의에 참석했다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부분만 본 것이다. 이런 회의에 당당히 참석해 우리의 정체성과 향후 추구하려는 가치 이념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 상대국이다. 태 의원은 무역질서를 가치관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자기 외교 정책을 갖추려고 하고, 중국도 대만과 문제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가 이런 나라와 같은 정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치 중심으로 이런 방식에는 징벌이 따른다는 걸 보여줄 것이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침해 당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라며 "속도 조절을 하며 무역 다변화와 국익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 환경에 맞게 정부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동남아는 아직 하부 구조도 취약하고 법률적 구조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중국의 가치관이 변하고 중국도 미중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겠나"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대북 정책도 결국 원칙이 중요"
최근 외부에 공개된 북한의 코로나 실태를 비롯해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언급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쉽게 통제와 봉쇄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 진단했다.
'북한에 코로나 물자 관련 지원은 이어가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재 우리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정무적 부담이 있을 거다. 북한이 받겠다는 말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점은 북한이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이 점은 새롭다"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에는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시그널과 세분화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