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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금융사, 소상공인‧가계 위한 추경사업 조기 시행 '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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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첫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금융회사·금융협회·전문가 등과 함께 우리 사회 취약계층별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조정되고 있어, 소상공인·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장의견 청취의 첫 일환으로 신한‧하나‧우리‧NH‧JB‧KB‧BNK‧DGB‧한투‧메리츠지주 등 10개 금융지주 총괄 부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이 사업들을 최대한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애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글로벌 긴축기조 전환에 따라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사전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금융여건 하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도약과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계, 전문가, 금융당국이 금융규제혁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경제‧금융상황이 엄중하고 향후 전개추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애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에서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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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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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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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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