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할당관세 포함될듯
신규 지정·물량 확대 등 3가지 트랙 검토
고물가 원흉 석유류 0% 할당관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4%대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또 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물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0.5%~2% 수준인 할당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민생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 관세인하 적극 검토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세율보다 낮게 혹은 높게 수입관세를 부과할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적용할 90개 정기 할당관세 인하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0.5%~2%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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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향상과 민생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도 검토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 또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이나 더 중요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들을 위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신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존 품목 할당 관세율 0%로 인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물량 확대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시중의 물가 상황, 관계부처 간 의견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정기 할당까지 같이 놓고((물가 인하에 대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완화 정책으로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인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도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12개로, 기존 정기 할당관세 품목과 더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총 품목은 102개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5%대 코앞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때 내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는 5%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고물가를 주도했던 유가, 곡물 가격 등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주요 곡물 할당관세 적용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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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고물가 추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공급망 교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악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와 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손쓸 수 없는 대외 변수들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역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발표한 공식 전망치 2.2%를 수정해 최소 4%대 상승률이 연중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4%대를 예상한다.
국내 주요 기관들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은 연간 소비자물가를 종전 2.3%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내다봤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KDI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고유가 등의 공급 측 상승 요인으로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4%대 물가 상승 전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금리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