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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낮춰…물가 4.2%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4:38

KDI,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성장률 전망 3.0%→2.8% 낮춰
소비자물가 전망 1.7%→4.2% 높여
대면서비스업 회복…취업자 60만명↑
"재정 지출 필요성 낮아…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물가 상승률을 4.2%로 전망했다. 투자는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또 올해 재정정책방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 KDI "투자 위축에도 민간소비 성장"…올해 성장률 2.8% 전망

KDI가 18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8%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 4.0%과 비교하면 1.2%p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0%) 대비로는 0.2%p 낮춰잡았다.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성장률이 2.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데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반등하지만,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2022.05.1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재정지원의 효과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한 후, 내년에도 견실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인 후, 내년에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며 "건설투자는 올해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후, 내년에는 건설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의 악화로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와 내년 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경상수지는 수출입 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작년보다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은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말 소비자물가는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2.5%에서 1.7%p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1.7%보다는 무려 2.5%p 높은 수준이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올해 완만한 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증가폭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취업자 수는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60만명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양호한 고용 여건은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폭이 12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 경기가 급락할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경제기초여건이 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재정수지 적자폭·국가채무 증가세 점진적 정상화해야" 

KDI는 향후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을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부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은 불가피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의 단기적 변동보다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와 연동돼 정해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감안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금융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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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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