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소비자물가보다 한두달 선행하는 생산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 3월 상승폭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4%대 후반까지 상승한 소비자물가 앞으로 5%대까지 치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생산자물가 잡기에 나섰다. 비축기능 강화, 수급차질 우려 품목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비축과 공급망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가격인하 요인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생산자물가지수 역대 최고치…상승폭 5년 2개월만 최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6.46(2015년 100기준)로 전월대비 1.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전월 0.5% 보다 확대돼 2017년 1월 1.5%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 자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8.8% 상승해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7.9% 올랐다. 식료품은 전월대비 0.4% 상승했고 신선식품은 2.0% 떨어졌다. 에너지와 IT는 각각 전월대비 6.3%, 0.3%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축산물이 3.5%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6.3% 떨어졌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15.6%, 화학제품 2.8% 등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비 14.6%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0.9%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 전년동월대비 2.7%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산품이 큰 폭 오르는 등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 국가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강화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생산자물가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구축했다.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11 photo@newspim.com

주요품목 관련 가치사슬·수급현황 분석 제공 및 국내외 위기징후 발생시 GVC 분석센터를 통해 이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한다.

민간 연구센터(Think tank)와 협력해 대응 전략 등 자문을 수행하고 희망기업별 전문가 매칭·지원도 병행해 대응을 지원한다.

수입국다변화와 국내 생산, 비축 등 국가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평시에는 국가적 산업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다변화, 국내 생산, 비축 등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망 체질 개선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위기가 발생하면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과 정부 긴급조달, 민간의 제3국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산업공급망안정사업 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공급망 회복력 제고와 강건한 산업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품목의 수입, 통관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수입·관세 데이터 기반 사전경보체계(Customs-EWS)를 구축해 실시간 이상 징후 포착, 소관부처 전파를 통해 적시대응을 지원한다.

범정부 공급망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 공급망 위험 완화조치, 위기대응 등을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공급망 충격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원자재 주요 공급국을 전략적 대상국으로 교역촉진, 공동연구, 공급망 통합 등 차별화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원자재(가치사슬 별) 생산 여부, 국내기업 진출 가능성, 국가 간 협력채널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전략적 협력대상국 선정한다. 산업·에너지·통상 전문기관, 산업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 지원단' 운영으로 파트너국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급 양자협의를 계기로 '핵심 원자재 협력 프레임워크'도 추진한다. 양자·다자협력과 국제기구 플랫폼을 통해 '산업·에너지 ODA'와 연계 등 실현 가능한 협력모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입국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문제해결을 통해 생산자물가 상승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상승률 높은 품목 관세 인하 필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비축과 공급망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가격인하 요인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 요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서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며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관세인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며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휘발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상승 요인별로 대응 방안 마련해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