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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5·18 기념식 참석은 정치인 도리…개헌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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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99명 참석…코로나 격리 제외"
"5·18 민주화 정신, 국민 모두가 계승해 나가야"
"한동훈, 결격 사유 없어…野 청문회 전략 완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라고 정치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저희 당 의원이 109명인데, 그 중 99명이 참석하신다고 한다"며 "일부 코로나로 격려되신 분들을 빼고 거의 다 오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서진 정책의 일환인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사실 서진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서가 나뉘어 동진을 하느냐, 서진을 하느냐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전제로 보면 저희 당의 전신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재평가를 다 마쳤다"며 "정부 주관의 기념식 행사, 지원 특별법 등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희 당이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대학생 때에는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해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그런 면에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태들은 정말 반(反)인륜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특정 정당이 사유화했다. 또 우리 당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방치한 점이 있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정신, 권위주의 정권의 타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신들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리고 계승해 나가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5·18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볼 때가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사실 헌법을 한 번 손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개헌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국민통합의 저해, 진영으로 갈라지는 국론 분열은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각책임제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의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 또 헌법을 지난 1987년에 만들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IT, 정보화, 환경, 탄소중립 등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 없다"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결격 사유가 있다기 보다 오히려 민주당 청문 위원들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만큼 민주당의 전략은 완패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4번에 걸친 좌천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탄압의 피해자였다"며 "권력자가 시키는대로 안 해서, 민주당 정권에 충성을 하지 않는 게 사유인가. 과도하고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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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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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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