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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GO!] ①김은혜 "힘 있는 여당 후보...비정상 경기도정 되돌릴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15

"경기도, 경기특별도 대우 못받아…일꾼 뽑아야"
경기지사 판세 "개표함 열어봐야…출렁이는 판"
김동연, 네거티브 공세에 "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
"수원 군공항, 반드시 이전해야…인센티브 제공"

[수원=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발전 동력을 얻어낼 것이다. 그런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6·1 지방선거 출사표다. 김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진심으로 경기도민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캠프 이름은 '진심 캠프'다. 그는 "진심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특별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다짐을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보수 정당에 있어 경기도 선거는 쉽지 않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동안 터를 닦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선거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개표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여당 후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라며 "KTX 인허가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눈빛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는 "가족 뿐 아니라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다. 저는 그런 19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2022년을 사시는 도지사 후보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든지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라며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매도하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일문일답.

-초선 의원으로서 분당갑 입성 후 2년 만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며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사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기 보다 첫 경기특별도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 간직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여성 도지사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지역 구민 분들을 두고 2년 만에 제가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아픔이고, 송구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역구를 위해 큰일을 하고, 그것이 분당 판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책을 펼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큰 힘이 됐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지난 4년간 터를 잡아온 지역구다. 특히 경기도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캠프 이름을 '진심 캠프'라고 지었다.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특별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다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저는 진심으로 경기도민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기자에서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다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대안을 제시할 때 의미 있는 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류에 줄을 긋거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우려고 하는 관례주의적 발상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TV토론 때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1기 신도시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다. 답을 못하시더라. 이분이 1기 신도시에 트램을 놓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트램을 어디에 놓을지도 몰랐다는 것 아닌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경기지사라는 자리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갈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p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3~5%p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한다. 김은혜 후보가 보고 있는 경기지사 판세는.

▲오세훈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개표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접근하고 싶은 건 있다. 바로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라는 것이다. KTX 인허가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면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 저다. 이번에는 집권 여당과 부처에 설득을 하고 결국 예산과 지원안을 획득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 나중에 투표장에서 도민분들이 고민하게 될 때 결국 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또 경기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되살려줄 후보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교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경기도와 협력해야 하는 다른 지자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공격해 외톨이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피해 역시 도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이슈가 뜨겁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GTX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궁금하다.

▲1기 신도시는 당연히 재건축 문제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안에는 용적률의 탄력적인 적용과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돼 있는데, 1기 신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미래 신도시, 즉 디지털 트윈까지 포함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그 모든 것을 특별법에 담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가서 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 분들이 다 반대를 했다. 결국 국토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제가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지방 권력마저 95% 이상을 싹쓸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때 안하고 왜 이제와서 표를 얻기 위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로 고양시를 보면 주차장 위에서 석면 덩어리가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싼 채 등교를 시켜야 한다. 또 한 아파트는 문틀이 비틀어져 있고 틈마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이 불안 요소들은 도민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의 지방 권력 하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가졌던 지방 권력, 경기도정을 다시 되돌려놓고자 한다.

GTX의 경우에도 저희 정부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협약을 맺었던 것처럼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 5호선과 9호선의 연과 3호선의 급행화도 추진해야 한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민분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매일 출근을 하신다. 불법이지만 다음 버스가 온다고 해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등포까지 무궁화 열차에서 바닥에 앉아서 가셔야 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후보와 광역버스 쿼터제를 풀고, 더 많은 노선을 증차시키며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얻어낼 것이다. 그런 '세일즈' 도지사가 될 것이다.

-경기지사 임기 4년 내에 1기 신도시 발전을 위해 정확히 어디까지 약속할 수 있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시장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이 되기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 결국 안전등급 D 또는 E를 잘 주지 않았다. 아파트가 30년이 지나 노후도가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민주당이 막아서고 횡포를 부리더라도 작지만 유용하고 효율성 있게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넘게 해드릴 수 있다.

-공약 가운데 24시간 어린이 병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지원 등이 눈에 띤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준다면.

▲24시간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밤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놓는 병원이다. 현재 경기도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지만,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병원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아픈 건 아니지 않나. 늘 열나는 아이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들은 응급실에 가도 성인 환자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서울로 원정까지 가야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권역별로, 즉 남도와 북도에 중증 어린이를 전문으로 맡는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 24시간 어린이 병원은 가급적 시·군별로 들어설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다. 5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서 산후조리원을 부담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있는데, 포천에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가급적 권역별로,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서 아이를 낳을 때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각했다.

-대표적인 한국의 워킹맘으로서의 삶이 녹아든 공약이라고 봐도 되나.

▲제가 경기지사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30~40대 학부모님들과 만났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1번이 과밀 학급, 2번은 학교 부족, 3번은 아침 급식이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느라 경황이 없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결식까지 하기 때문에 삼시 세끼를 든든하게 먹이기 위해서 아침밥은 학교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급식으로 가면 교육감의 문제가 된다. 물론 현재 임태희 교육감이 저의 공약을 보고 찬성한다고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지자체, 즉 경기도 차원에서 간편식이라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겠나. 아이들을 놔두고 서울로 고된 출근길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위안을 드리고 싶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도중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가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가족 뿐 아니라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19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2022년을 사시는 도지사 후보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능력과 역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이 묵묵히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어서고자 하는데, 보기 좋게 '얼평(얼굴 평가)' 후보로 자리매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성이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경기도에 많이 내려오신다.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았던 경기도 어머니들은 다 가짜라고 매도 받아야 하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든지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다.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매도하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흙수저로 사셨는데 이중 국적, 미국 국적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순 없지 않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왜 경기북부, 경기남부의 분도를 얘기하겠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보 사안의 이유로, 군사보호구역, 접경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북도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들지 않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늘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제가 이번에 세계 국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모든 규제를 풀기 위해 일일이 의원들과 싸우다가는 날이 센다. 역대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올 때 당시 임창열 전 경기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뤄냈다. 저도 이번에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다. 앵커 기업이 들어서면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통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뜨겁다. 단일화에 대한 결론은 언제 날 것으로 보는가.

▲저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 짓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완성이라는 뜻은 상대 후보님도 마음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어떻게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큰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지를 밝혀드릴 순 없다.

-후보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과 성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너지는 무엇이 있나.

▲안철수 후보는 판교 실리콘벨리,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을 만드신 산 증인이나 다름이 없다. 저도 그 실리콘벨리와 판교, 분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국회의원이다. 결국 안 후보가 이 지역 현안에 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서 콘텐츠와 미래, 혁신에 방점을 두신다면 저는 그것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는 정권교체를 외치며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는 외톨이 후보하고는 다를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성남 분당갑 출마가 경기지사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당 판교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재명 후보가 당초 국회의원을 도전했던 곳이다. 이재명 후보의 집이 분당인데, 적진에서 펼쳐지는 그 선거가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성격을 가늠하기 때문에 분당 판교의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에는 고양특례시가 있다면, 남부에는 성남시의 특례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성남시민들께서 특례시를 원하시지만, 아직 인구 100만명이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례시나 분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 1부 지사가 있고, 2부 지사와 평화부지사가 있다. 그러나 1부 지사가 예산과 기조 기능을 다 갖고 있다. 물론 좋은 전략적 부서는 경기북부 의정부 청사에 가 있지만, 1부 지사가 예산을 가져가면서 2부 지사가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 제가 남도부지사와 북도부지사를 따로 두겠다고 한 이유는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예산과 기조를 따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례시의 경우 약간 다르다. 지금도 사실 특례시의 경우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 1기 신도시에서 지구 지정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또 50층 이상의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나중에 용적률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지만, 도지사가 한다고 하더라고 그 뒤의 프로세스는 시장이 갖게 돼 있다.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심플하다. 이전해야 한다.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전투기가 이륙을 할 때 귀를 막는다고 한다. 그 소음이 멈추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도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 워낙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돈이 남지 않으니 도전을 잘 안 한다. 또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한다.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 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또 이전 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제가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두자고 했던 것도,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당을 하려고 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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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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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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