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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GO!] ①김은혜 "힘 있는 여당 후보...비정상 경기도정 되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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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특별도 대우 못받아…일꾼 뽑아야"
경기지사 판세 "개표함 열어봐야…출렁이는 판"
김동연, 네거티브 공세에 "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
"수원 군공항, 반드시 이전해야…인센티브 제공"

[수원=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발전 동력을 얻어낼 것이다. 그런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6·1 지방선거 출사표다. 김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을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진심으로 경기도민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캠프 이름은 '진심 캠프'다. 그는 "진심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특별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다짐을 반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보수 정당에 있어 경기도 선거는 쉽지 않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동안 터를 닦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는 선거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개표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여당 후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라며 "KTX 인허가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눈빛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는 "가족 뿐 아니라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다. 저는 그런 19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2022년을 사시는 도지사 후보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든지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라며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매도하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일문일답.

-초선 의원으로서 분당갑 입성 후 2년 만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며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이유가 궁금하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사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기 보다 첫 경기특별도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 간직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여성 도지사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지역 구민 분들을 두고 2년 만에 제가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아픔이고, 송구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역구를 위해 큰일을 하고, 그것이 분당 판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책을 펼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큰 힘이 됐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지난 4년간 터를 잡아온 지역구다. 특히 경기도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캠프 이름을 '진심 캠프'라고 지었다.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가 경기특별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제 다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저는 진심으로 경기도민에게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기자에서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다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해 대안을 제시할 때 의미 있는 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류에 줄을 긋거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채우려고 하는 관례주의적 발상으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TV토론 때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1기 신도시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다. 답을 못하시더라. 이분이 1기 신도시에 트램을 놓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트램을 어디에 놓을지도 몰랐다는 것 아닌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경기지사라는 자리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갈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p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3~5%p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한다. 김은혜 후보가 보고 있는 경기지사 판세는.

▲오세훈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개표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에게 접근하고 싶은 건 있다. 바로 저는 경기도민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라는 것이다. KTX 인허가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면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후보는 결국 저다. 이번에는 집권 여당과 부처에 설득을 하고 결국 예산과 지원안을 획득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 나중에 투표장에서 도민분들이 고민하게 될 때 결국 나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또 경기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되살려줄 후보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교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경기도와 협력해야 하는 다른 지자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공격해 외톨이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피해 역시 도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이슈가 뜨겁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GTX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궁금하다.

▲1기 신도시는 당연히 재건축 문제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안에는 용적률의 탄력적인 적용과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돼 있는데, 1기 신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미래 신도시, 즉 디지털 트윈까지 포함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그 모든 것을 특별법에 담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가서 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 분들이 다 반대를 했다. 결국 국토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제가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지방 권력마저 95% 이상을 싹쓸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그때 안하고 왜 이제와서 표를 얻기 위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로 고양시를 보면 주차장 위에서 석면 덩어리가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싼 채 등교를 시켜야 한다. 또 한 아파트는 문틀이 비틀어져 있고 틈마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이 불안 요소들은 도민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 민주당의 지방 권력 하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가졌던 지방 권력, 경기도정을 다시 되돌려놓고자 한다.

GTX의 경우에도 저희 정부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협약을 맺었던 것처럼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 5호선과 9호선의 연과 3호선의 급행화도 추진해야 한다.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민분들은 콩나물 시루처럼 매일 출근을 하신다. 불법이지만 다음 버스가 온다고 해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영등포까지 무궁화 열차에서 바닥에 앉아서 가셔야 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후보와 광역버스 쿼터제를 풀고, 더 많은 노선을 증차시키며 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얻어낼 것이다. 그런 '세일즈' 도지사가 될 것이다.

-경기지사 임기 4년 내에 1기 신도시 발전을 위해 정확히 어디까지 약속할 수 있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시장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런데 그 지구 지정이 되기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 결국 안전등급 D 또는 E를 잘 주지 않았다. 아파트가 30년이 지나 노후도가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민주당이 막아서고 횡포를 부리더라도 작지만 유용하고 효율성 있게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넘게 해드릴 수 있다.

-공약 가운데 24시간 어린이 병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지원 등이 눈에 띤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준다면.

▲24시간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밤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놓는 병원이다. 현재 경기도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지만, 운영시간은 밤 12시까지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병원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아픈 건 아니지 않나. 늘 열나는 아이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들은 응급실에 가도 성인 환자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서울로 원정까지 가야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권역별로, 즉 남도와 북도에 중증 어린이를 전문으로 맡는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다. 24시간 어린이 병원은 가급적 시·군별로 들어설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다. 5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서 산후조리원을 부담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있는데, 포천에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서 가급적 권역별로,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서 아이를 낳을 때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생각했다.

-대표적인 한국의 워킹맘으로서의 삶이 녹아든 공약이라고 봐도 되나.

▲제가 경기지사 선거를 시작하자마자 30~40대 학부모님들과 만났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1번이 과밀 학급, 2번은 학교 부족, 3번은 아침 급식이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느라 경황이 없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결식까지 하기 때문에 삼시 세끼를 든든하게 먹이기 위해서 아침밥은 학교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급식으로 가면 교육감의 문제가 된다. 물론 현재 임태희 교육감이 저의 공약을 보고 찬성한다고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지자체, 즉 경기도 차원에서 간편식이라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겠나. 아이들을 놔두고 서울로 고된 출근길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위안을 드리고 싶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 도중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가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가족 뿐 아니라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1980년대식 성인지 감수성으로 2022년을 사시는 도지사 후보님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능력과 역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이 묵묵히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어서고자 하는데, 보기 좋게 '얼평(얼굴 평가)' 후보로 자리매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성이나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경기도에 많이 내려오신다.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았던 경기도 어머니들은 다 가짜라고 매도 받아야 하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누구든지 내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에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다.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매도하는, 지금도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흙수저로 사셨는데 이중 국적, 미국 국적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순 없지 않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제가 왜 경기북부, 경기남부의 분도를 얘기하겠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보 사안의 이유로, 군사보호구역, 접경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북도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들지 않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하지 않는다. 기업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늘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제가 이번에 세계 국제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모든 규제를 풀기 위해 일일이 의원들과 싸우다가는 날이 센다. 역대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올 때 당시 임창열 전 경기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뤄냈다. 저도 이번에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다. 앵커 기업이 들어서면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통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뜨겁다. 단일화에 대한 결론은 언제 날 것으로 보는가.

▲저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 짓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완성이라는 뜻은 상대 후보님도 마음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어떻게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큰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의지를 밝혀드릴 순 없다.

-후보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과 성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너지는 무엇이 있나.

▲안철수 후보는 판교 실리콘벨리,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을 만드신 산 증인이나 다름이 없다. 저도 그 실리콘벨리와 판교, 분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국회의원이다. 결국 안 후보가 이 지역 현안에 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서 콘텐츠와 미래, 혁신에 방점을 두신다면 저는 그것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는 정권교체를 외치며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는 외톨이 후보하고는 다를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성남 분당갑 출마가 경기지사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당 판교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재명 후보가 당초 국회의원을 도전했던 곳이다. 이재명 후보의 집이 분당인데, 적진에서 펼쳐지는 그 선거가 경기지사 선거에서의 성격을 가늠하기 때문에 분당 판교의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에는 고양특례시가 있다면, 남부에는 성남시의 특례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성남시민들께서 특례시를 원하시지만, 아직 인구 100만명이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례시나 분도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 1부 지사가 있고, 2부 지사와 평화부지사가 있다. 그러나 1부 지사가 예산과 기조 기능을 다 갖고 있다. 물론 좋은 전략적 부서는 경기북부 의정부 청사에 가 있지만, 1부 지사가 예산을 가져가면서 2부 지사가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 제가 남도부지사와 북도부지사를 따로 두겠다고 한 이유는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예산과 기조를 따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례시의 경우 약간 다르다. 지금도 사실 특례시의 경우 상당 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 1기 신도시에서 지구 지정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또 50층 이상의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나중에 용적률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겠지만, 도지사가 한다고 하더라고 그 뒤의 프로세스는 시장이 갖게 돼 있다.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심플하다. 이전해야 한다.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전투기가 이륙을 할 때 귀를 막는다고 한다. 그 소음이 멈추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도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 워낙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돈이 남지 않으니 도전을 잘 안 한다. 또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한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위로 올려야 한다.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 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또 이전 받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제가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두자고 했던 것도,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당을 하려고 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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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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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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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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