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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III Batch-II·레이저 대공무기' 부품국산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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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6월 24일까지 개발지원 기업 공모
K-9 자주포 원심식 송풍기 등 3개 과제도 대상
예산 지난해보다 90% 늘려 1691억원 대폭 책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장보고-III Batch-II와 레이저 대공무기 등 체계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부품들을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과제로 집중 선정했다.

방사청은 5월 16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올해 1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과제 중 장보고-III Batch-II용 항해레이더는 잠수함 항해를 위한 필수장비로 그동안 국외도입 장비에 의존했다. 국산화 개발 성공 땐 수입대체 효과로 978억 원의 높은 경제성이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9A1 자주포 [사진=한화디펜스] 2022.02.03 yunyun@newspim.com

K-9 자주포에 적용되는 수출제한 품목인 동력 장치용 원심식 송풍기 등 3개 과제들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군 운용성 향상과 수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이번 1차로 공모하는 과제는 모두 20개이며, 올해 13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정부개발지원비 584억원이 투입된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 과제와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16일부터 방사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24일까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7월 1차 현장조사 평가, 8월 2차 대면 평가, 9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탈락 이유와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브리핑도 할 예정이다.

올해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예산은 1691억원으로 지난해 886억원 보다 90%나 대폭 늘었다. 신규 지원 과제수는 사업체계 개편과 과제비 규모가 큰 전략부품 국산화 사업 신설을 고려해 지난해 55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출허가 문제 해소와 무기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 중인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3개 과제도 선정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 국산화 과제는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2차 공고에 포함해 과제 선정 과 주관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잠수함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부착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01 photo@newspim.com

전략부품 국산화 사업은 중장기 발전 무기체계와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안에서 기업유형별로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유형에 따라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까지 과제당 개발비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시험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부품개발업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방사청은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는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해 개발업체와 체계업체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개발부품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체계기업과 개발성공 때 매출이 늘어나는 부품개발업체 모두에게 국산화 개발의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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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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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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