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이상 중규모 음식점도 포함해야"
"초과세수 53조…검토해서 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인 '33조 +α' 편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규모는 4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추경안 규모와는 다소 편차가 있어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안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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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로 41조9000억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해소 3조1000억 ▲지역화폐 추가 지원 5000억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 등 총 46조9000억 원 수준의 추경안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규모의 대부분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항목에 할당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3년에 걸친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인 만큼 이번 추경은 직접, 간접 피해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심지어 대출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중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지난 추경 때는 버스 기사는 포함됐지만 트럭 기사는 제외됐었다"며 "이번 만큼은 사각지대 없이 보상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예산 당국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 집계 발표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두 번 연속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작년 말에 최종 집계한 결과 초과 세수 규모가 52조 정도였는데, 지금 '53조 정도 초과 세수가 있을 거다' 5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기재부 예산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이 대략 7조원 남짓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출구조조정 세부 내역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에 어느 부분 예산이 감액됐는지 알 수 없다"며 "추후 정부 안이 제출되면 대책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