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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소멸 때까지 사들인다" SH공사 2년간 2781채 매입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1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소멸'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SH공사에 따르면 SH의 반지하 주택 매입 가구수는 지난달 말 누적 2781가구에 이른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급까지 매입한 2781가구 가운데 기존 반지하 주택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가구다.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이 587가구, 지상층이 2131가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공공주택 반지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15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다. 지난 4월 23일 공고한 후 반지하 주택매입을 상시 접수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목표치의 28%에 해당하는 638가구를 매입했다. 지하층 284가구, 지상층 354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 매입 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이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국고지원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가구당 평균 5800만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보조금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 주택 매입에 드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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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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