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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추경 재원은 지출 조정 7조·기금 8조, 나머지는 추가세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03

"53조 추가세수 논란, 文정부에서 추계한 것"
"추가세수 9조 남아 국채 상환으로 돌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보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 7조, 기금 8조, 새롭게 밝혀진 53조의 추가세수에서 나머지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추경은 먼저 17조를 했으니 33조 플러스 알파인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 정도의 예산을 줄였고, 8조는 기금을 잘 활용했다"라면서 "나머지는 53조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여기에서 23조 정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 같은 정도가 있다"라며 "53조 중 23조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니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니까 9조 정도 돈이 남아서 1000조가 넘는 국채 상환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53조원의 추가 세수를 밝혀 기획재정부의 추경 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작년에는 61조의 추가세수가 있었고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다 추가세수를 예측 못한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며 "53조원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가 29조, 양도세 등에서 20조가 늘었고 부가세에서 약간 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에 대해서는 "19, 20일에 추경에 관련된 예결위가 열려서 질의를 하는 것까지 합의됐고 이후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 이라며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민주당도 여러 추경을 할 때 빨리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1일 첫 당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피해 보상을 하는 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안을 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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