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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첫 추경안, 대선 공약에서 많이 후퇴…초과세수 집계도 의문"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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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당국, 필요 따라 집계 늘리거나 줄이나"
"尹, 반지성주의 득본 건 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에서 말한 공약 내용이 많이 후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폭넓게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온전한 손실보상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보니깐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닌 거 같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53조 정도로 전망하는데,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52조였다. 5월 밖에 안됐는데 작년 세수 집계는 어떻게 한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당국이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것 아닌가.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집계 발표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측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동의안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입장이었다"며 "근데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서명해 동의안을 넘겼으니 이젠 여야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다.

윤 위원장은 "아직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 5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 때도 20일 넘게 당시 야당이 (시간을) 끌었던 걸 보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선 "자유를 강조하는 분들의 정책 방향을 보면 '사람의 자유'보다 '돈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가 총 35회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에 대한 평가다.

이어 윤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 등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취임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민 통합, 또 그것을 위한 따뜻한 정부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말도 없다"고도 말했다.

또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반지성주의라고 상대에게 넘기는 듯 태도를 보였는데 사실 그동안 반지성주의의 득을 봤던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남 탓하기 전에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고 맹공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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