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EU, 북한 개인 8명 기관 4곳 추가 독자제재…"안보리 결의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8:2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8:21

EU이사회 "탄도미사일 활동 지속 관련자 대상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더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제재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책결정 기관인 EU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북한의 개인 8명과 관련 기관 4곳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이 되는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EU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1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최소한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북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는 북한군 수뇌부인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정성일, 유진,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 8명이다.

아울러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적성국 소속 '칠성무역회사', 만수대창작사 소속 '백호무역회사' 4곳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EU이사회는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하며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EU 대북 독자제재 대상 개인이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80명, 기관은 75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EU의 독자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EU는 유엔이 부과한 제재를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제재 명단 추가도 북한에 대한 EU의 자율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EU는 앞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명백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밝혀왔다.

EU는 지난 19일 북한이 앞선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EU 외교 담당기관인 유럽대외관계청이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U는 북한이 1월 5일을 시작으로 1월에만 7차례 등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EU 차원의 대응을 묻는 VOA 질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