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신고받고 상담, 수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메타버스 등 디지털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대응 방안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아바타를 만들어 메타버스에서 소통하거나 상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 나라는 메타버스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육성 중이다.

경찰은 연구 수행 기관에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범죄 예방·민원 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를 위한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현재 경찰은 온라인 기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각종 사이버범죄 신고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메타버스에서 경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할지 또는 제페토 등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메타버스에서의 범죄에 사전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메타버스 엑스포(KMF&KME) 2021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2.16 pangbin@newspim.com

경찰은 또 연구 수행 기관에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현황과 아바타·가상재화 구매수단 및 현금화 가능 여부, 가상공간 내 범죄 현황 및 피해 사례 등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접수 및 발급 서비스도 운영하는지와 해외 사례도 함께 연구해달라고 의뢰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성범죄와 절도 등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고스란히 메타버스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아바타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대표 사례다. 아바타를 이용한 저속한 표현, 신체·외모 비하 등 명예훼손도 우려한다. 메타버스 내 아이템이나 가상재화를 강제로 빼앗는 강·절도 등 재산 침해 범죄도 예상한다. 타인 상표 무단 사용과 같은 저작권·초상권 등 침해, 메타버스를 통해 범죄조직 홍보 등의 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통한 활동이 증가되고 확대될수록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또한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과 명예훼손, 가상재화 사기 및 탈취 등 신종범죄 출현 및 증가가 예상된다"며 "메타버스 이용자가 범죄피해를 입을 경우 플랫폼 내 또는 연계시스템에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상담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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