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여당은 원점 재검토를, 야당은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종료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제동을 걸었다"며 "검토 없이 4시간 만에 재신청했을 때 난 이미 불허될 것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부터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다.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범죄 사실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할 일임에도 수사팀도 아닌 자들을 모아서 특유의 검찰식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두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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