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의원총회서 '양도세 중과 완화' 공감대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8:17

"대선 패배, 부동산 정책 탓…성찰 목소리"
"당론 의결까진 못 가, 전문가 의견 담기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및 정치 개혁 입법안 등을 논의했다. 대체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의견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 완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값 상승과 세제 부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이 대변인은 "(의총에서) 대선 실패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의원들께서 성찰 의견을 주셨고, 특히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유예 혹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를 한 이유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매물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수위에서도 양도세 유예 안을 내놨던데, 민주당도 거기에 플러스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문제를 당론으로 의결하진 못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하루 만에 진행하긴 어렵다"며 "심도 깊은 토론도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안에 부동산 세제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두고 당론을 결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문제 외에도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된 의논이 있었다"며 "여야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오늘까지 두 번의 논의를 했는데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앞서) 위헌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건 여야 서로 인정하고 있다"며 "여야 수석 간 합의 사항 진전이 없어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더 힘 있게 설득해보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