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 첫 회의...완성도 높은 국정 과제 마련"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두 분야에 집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부동산TF 첫 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고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완성도 높은 국정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원 대변인은 "(부동산TF는) 심교언 팀장으로 분과가 2개로 금융세제분과, 공급과주거 복지 분과"라며 "경제 1·2분과 전문위원 10명과 실무위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특이점은 9개 민간 시장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장분야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복지 1명"이라며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다"며 "크게 보면 공급 측면과 시장 기능 회복 두 분야로 나뉜다"고 말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도심 공급 확대 위한 정비 사업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시장 기능 회복 관점으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체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며 "다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적 요건 완화와 멸실 공급 수급 변수 변화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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