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커지는 '대출 완화' 목소리…"디딤돌·보금자리론, 현실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06:01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눈물'…여야 후보들 "대출 푼다"
디딤돌·보금자리론 '현실화'도…"DSR 등 규제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실수요자인데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게 억울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재개발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됐던 당시 이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에 있었고 분양가도 5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로 바뀐데다 입주 즈음에는 시세가 최소 8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액 기준이 서울의 오른 집값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그대로면 사실상 무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 평균집값 12.6억…여야 후보들, 주담대 완화공약 '러시'

1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지난달 공약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이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20·30세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LTV 80% 완화 및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와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내걸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처럼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정부 대출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집값 기준은 9억원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 비율이 2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 10억원인 집이라면 9억원 이하에 대해 3억6000만원(9억원×0.4),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00만원(1억원×0.2), 총 3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즉 10억원 중 6억2000만원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제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섰다.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5969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8469만원이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 디딤돌·보금자리론 기준 '비현실적'…"DSR 등 규제 풀어줘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자금대출 기준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디딤돌대출(시세 5억원 이하), 보금자리론(시세 6억원 이하), 적격대출(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 대표적이다.

우선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대출승인일 기준 5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인 주택이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적격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세 가지 대출 모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1월 기준 12억5969만원)을 크게 밑돈다는 점이다.

금리가 저렴한 정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금액대가 맞는 주택 수가 제한적이고, 입지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5억~6억대 집을 찾으려면 상대적으로 외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디딤돌대출 5억원, 보금자리론 6억원, 적격대출 9억원 모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대출 시세기준"이라며 "최소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현실에 맞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올해부터 강화된 DSR 규제도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이다.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을 수 없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높여도 DSR 규제가 그대로면 사실상 무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대선 후보들 공약대로 LTV가 80~90%까지 높아져도, 해당 대출 신청자가 DSR 40%를 적용받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LTV 80~90%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7대책으로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줄어들었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비용도 더 높아져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가진 돈이 적은데 대출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LTV를 70% 이상으로 늘려주면 집 사는 데 본인 비용이 적게 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실수요자 대상인 대출이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해당 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집이나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쓰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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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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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