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수입심사 수익 50배↑…FDA 반입차단 60%↑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도입된 신규 관세 정책 탓에 통관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지며 소포 파손, 폐기, 배송 지연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신속하게 통과되던 소액 소포들이 관세 변경과 단속 강화로 발이 묶이면서, 현재 미국 전역의 대형 물류창고에는 수만 개의 소포가 적체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통상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의 통관 검사를 거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과 각종 수수료를 올리고 원산지 증빙 등 관련 서류 요건을 강화하면서 현장 통관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 배송되는 물품들은 단순히 입국이 차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는 내용물 확인이나 압수 과정에서 파손돼 폐기되기도 한다. 텍사스에 사는 매튜 갈로의 경우 영국에서 주문한 1600달러 상당의 재규어 차량용 에어컨 콘덴서를 끝내 받지 못했다. 운송업체 UPS에 따르면 해당 부품은 폐기 처분됐는데,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원산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금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특히 엄격히 관리하는 품목이다. 갈로는 "귀한 부품을 단지 서류 미비로 폐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800달러 이하 무관세(소액소포 면세, de minimis)' 제도 폐지도 소비자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기존에는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제품은 면세 혜택을 받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모든 소포가 세밀한 감시망에 걸리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정용 소품 회사를 운영하는 아니 세르네아는 이 제도 폐지 후 미국향 배송이 지연되며 물품과 운송비 등 약 60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UPS는 일부 물품이 규정상 폐기됐다고 통보했으며, 뒤늦게 도착한 일부 제품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단속 강화의 여파는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CBP가 수입 심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해 거둔 2025 회계연도 순수익은 329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도(6억 67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FDA 또한 같은 기간 3만 2900여 개 품목의 반입을 차단해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CBP는 이에 대해 "구매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buyer beware)"며 책임을 수입자에게 돌렸다. CBP 대변인은 WSJ에 "일정 기간 내 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며 "모든 수입자는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 역시 "이번 조치들은 안전성이나 규제 위반 제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