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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주택가격 '고공행진'…1년 6개월새 26% 상승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2:03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표
가정 경제상황 비례해 사교육 격차 커져
대면서비스업 타격…자영업 고용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도 집 값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의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코로나19로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오피스와 중대형·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중대형 상가는 '대구'가 소규모 상가의 경우는 '인천'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에 연장 선상에서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맞으면서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업종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사회동향을 영역별로 정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1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 가족·가구, 인구 영역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영역 ▲주거, 여가, 범죄·안전 영역 ▲주관적 웰빙, 사회통합 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건강, 가족·가구, 인구 영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과반 이상(56.5%)이 감염 확진에 뒤따를 사회적 비난과 피해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었다. 2020년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더 낮아지는 추세다.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2020.2~2021.8) [자료=통계청] 2021.12.10 jsh@newspim.com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제약으로 지난해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10.0%, 10.7%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모든 월에서 지난 3년 평균값보다 현저히 줄었고, 특히 10월(-17.9%)과 11월(-20.9%)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산 의향이 약화돼 임신을 연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은 혼인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지난해 모든 월의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계절적으로 혼인이 많이 이뤄지는 지난해 5월 혼인건수가 지난 3년 평균건수 대비 가장 크게 감소(-27.4%)했다.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는 가정경제상황별로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이후 학습환경 변화로 가정경제상황이 좋을수록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한 학생의 비율은 높은 반면, 디지털기기를 학습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의 경우 가정경제상황 '상' 집단과 '하'집단 간 차이가 초등학교 5.9%p, 중학교 6.9%p, 고등학교 9.9%p로 고학력으로 갈수록 차이가 컸다. '기기의 성능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가정경제상황이 '상'이거나 '중'인 집단에 비해 '하'인 집단의 비율(초:28.9%, 중:33.0%, 고:27.1%)이 모두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지난해 대면서비스업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대표적인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수는  2020년3월~2021년2월 기간동안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5만2000명), 교육업(-3만9000명), 건설업(-2만8000명), 음식숙박업(-2만2000명)에서 감소했으나, 비대면으로 가능한 업종인 운수창고업(3만9000명)은 배달 및 택배수요로 증가했다. 

산업별 자영업자 수 변화(2019.3~2021.2) [자료=통계청] 2021.12.10 jsh@newspim.com

음식배달처럼 비대면화의 흐름에 일부 편승할 수 있었던 업종은 지난해 말부터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 대면 위주의 업종(주점, 노래방, 목욕탕, 여행사 등)은 4차 대유행기까지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거, 여가, 범죄·안전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주맥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 1월 대비 2021년 6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2%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28%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는 지역과 유행과 관계없이 하락했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6월 오피스는 1.8%, 중대형상가와 소규모상가 모두 3.1% 하락했고, 공실률은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임대가격지수 변화율 [자료=통계청] 2021.12.10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이 전년대비 66.3% 증가했다.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21.6%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웰빙,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20대 청년층의 객관적·주관적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행복감)는 낮게, 부정정서(걱정, 우울감)는 높게 나타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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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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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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