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갚을 여력 안돼…당정협의서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재차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 대출 유예된 금액이 136조원 규모인데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원금이 12조원이다. (대출 규모 대비) 10% 정도인데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leehs@newspim.com |
이어 "정상적이라면 소득이 생겨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거리두기를 연장하다보니 요식업이나 숙박업은 50% 이상 매출이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더라"며 "이 상황에서 상환하라는 건 벼랑끝에서 떠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검토해보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 연장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선거가 끝나기 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곧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을 보강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야당은 지원금액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배척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당국에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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