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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벨기에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극장 폐쇄조치에 대해 법원이 사흘만에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오미크론으로 인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폐쇄 조치를 단행할 정도로 문화시설 내 감염이 특히 위험한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처분 조치를 취했다.
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해 내린 정부의 폐쇄 명령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앞서 벨기에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 영화관, 극장, 공연장 등 다수 문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명령에 대해 문화업계에서는 이 명령이 극장 등 문화시설을 겨냥하는 반면 술집과 식당, 헬스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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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지난 4일(현지시간)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지고 있다. 2021.12.29 0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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