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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은 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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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남 나주시의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과도한 특혜라며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1.11.25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중 40만㎡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초 개최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나주시, 부역주택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프장 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소디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추정에도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 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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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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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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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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