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이페이먼트 허용? 카드업계 "수수료인하 실적 타격 못 막아"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4:16

고승범, 카드업계 간담회서 "마이페이먼트 허용" 언급
"카드론 DSR 포함에 수수료 인하까지" 수익성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하더라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내년도 수익성 하락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체지시를 전달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이다. 간편결제 시 이용자 거래은행에서 결제한 상점의 거래은행으로 바로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거래단계가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 고승범 "마이페이먼트 허용" 발언에도 업계 반응 '글쎄'

고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신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하겠다"며 "기존 서비스에 계좌이체 기반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해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전부터 마이페이먼트 허용을 바래왔다. 마이페이먼트가 허용될 경우 이용자 계좌 없이도 소비 뿐 아니라 송금·결제까지 가능해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고 위원장 발언에 반신반의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업체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페이먼트 도입을 골자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부 시행령을 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물음표 상태다. 전통적인 수수료 체계에서 거래단계가 크게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이용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각 사별로 어떤 수익모델을 추구할지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 내년도 수익성 악화 우려…"마이페이먼트, 수수료 인하 대안 될 수 없어"

일각에서는 마이페이먼트 허용을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둔 금융위의 당근책이라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이페이먼트는 언젠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기상 수수료 인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느껴져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 원가를 책정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해당 부문 적자는 불가피하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내년도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마이페이먼트 도입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수수료 재산정 문제를 앞두고 신사업 진출을 제시한 것 자체가 수수료 인하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라며 "당장 마이페이먼트를 허가해주더라도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