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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금융위 17일 첫 면담, 수수료 인하 담판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6:09

카드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추진해야"
부분파업 유력…"재난지원금 시스템 제한할 수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맹점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노동자들과 금융위가 첫 만남을 가진다. 총파업을 내건 카드노동자들과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금융위가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국내 7개 카드사 노동자들이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여신금융 담당자들을 만난다.

카드노조가 금융위 관계자들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말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기간 카드사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카드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금융위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 발표에 따라 총파업을 개시하겠다고 압박했다.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8년 인하 당시에도 노조는 총파업을 언급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졌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카드결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시스템은 어느정도 자동화가 돼있기 때문에 한 번에 셧다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또한 어려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분파업은 일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경우 노조는 부분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노조는 정부에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시스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수수료 인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최소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가 아닌 영세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수료가 이미 낮아질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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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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