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추진해야"
부분파업 유력…"재난지원금 시스템 제한할 수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가맹점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노동자들과 금융위가 첫 만남을 가진다. 총파업을 내건 카드노동자들과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금융위가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국내 7개 카드사 노동자들이 모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여신금융 담당자들을 만난다.
카드노조가 금융위 관계자들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노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말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기간 카드사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고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카드사 노조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5 yooksa@newspim.com |
카드노조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금융위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 발표에 따라 총파업을 개시하겠다고 압박했다.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8년 인하 당시에도 노조는 총파업을 언급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커졌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카드결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결제시스템은 어느정도 자동화가 돼있기 때문에 한 번에 셧다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또한 어려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분파업은 일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경우 노조는 부분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노조는 정부에 제공하는 재난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시스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수수료 인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최소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만남을 가진다.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수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가 아닌 영세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수료가 이미 낮아질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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