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수료 재산정 앞서 카드사 사정 충분히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가 금융당국과 만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카드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와 금융위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조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자영업자·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1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카드노조] 2021.11.17 204mkh@newspim.com |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신한카드지부장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 카드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돼어있어 당국은 법이 정한대로 해야한다"며 "발표에 앞서 카드사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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