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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매물은 쌓이는데…" 2~3배 치솟은 전셋값에 잠 못 이루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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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셋값 약 6.6억…내년 8월 이후 '월세화' 가속 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강서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에 전세로 사는 두 아이 엄마인 최 모씨(36)는 내년 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분노의 눈물을 쏟았다. 2배 이상 오른 전셋값 때문이었다. 2017년 2월 입주 당시 4억 2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현재 10억원으로 뛴 것이다. 4년 새 5억 8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탓에 내년에는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은 많이 있지만 전세가격이 8억원"이라며 "대출도 안 나온는데 당장 5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전세매물이 늘고 있다지만 이미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를 택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시작되는 내년 8월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2년차인 내년에 계약갱신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7 ymh7536@newspim.com

◆ 임대차법의 역설…매물 늘고 전셋값은 치솟았다

18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17일) 기준 서울 전지역의 전세매물은 3만 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2589건) 보다 58.18% 늘어났다. 전세매물은 늘어난 반면 거래량은 9만 5821건으로 지난해(12만 3599건) 보다 22.47% 감소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물량을 늘어나고 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6억 5720만원으로 일 년 전(5억 3677만원)보다 1억 2043만원 올랐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이후 10개월 만인 지난달 11억5437만원으로 1억5000만여원(13.19%) 상승했다.

하위 20%인 1분위를 보더라도 연초 2억 7242만원에서 10월 3억664만원으로 3422만원(12.56%) 올랐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고가와 중저가를 가리지 않고 매달 1%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직후 평균 4억 992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올해 7월 6억 3483만원으로 27% 급등했다.

치솟은 전셋값에 월세로 갈아타는 비중이 늘었다. 지난 9월 전세를 제외한 월세, 준월세, 준전세 계약은 4289건(38.6%)에 달했다. 올 1월(35.5%)에 비해서는 3%포인트 넘게,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27.4%)과 비교하면 11%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대출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7 ymh7536@newspim.com

◆ 내년 갱신구청구권 만료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주인들은 임대차법으로 지난 2년간 억눌렸던 전세가를 시세에 맞춰 큰 폭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대비 2%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전세가격은 이보다 높은 6.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계약쟁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는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8억4000만~11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7일에는 14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는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 물량을 줄고 반면 월세 물량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이 이뤄진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더불어 내년 서울 지역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가격 상승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차에 걸쳐 총 1만 44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3차 역시 서울 인근 지역에 4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3차 사전청약은 총 4개 지구의 4167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과천주암(전용 46~84㎡) 1535가구 ▲하남교산(51~59㎡) 1056가구 ▲양주회천(59㎡) 825가구 ▲시흥하중(55~56㎡) 751가구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연구원은 "3기 신도시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큰 것"이라며 "광역급행철도(GTX)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3기 신도시 개발 이슈도 있어 전세수요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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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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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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