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세대출도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은행권 확산 조짐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4:25

신한‧농협銀 전세대출 분할상환 검토 중
지난달 국민銀 '5% 분할 상환' 도입
당국, 인센티브‧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확대한 은행에게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분할상환이 가능한 보증기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종의 안으로 검토 중이고,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여러 곳의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일부 보증기관에서는 자체 내규와 시스템 문제로 분할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의무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비율을 5~10%로 할지 등 당국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도입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은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규 전세대출 시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늘부터,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 외국계 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은행들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막아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규제는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게시된 전세대출 홍보물의 모습. 2021.10.27 hwang@newspim.com

당국은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당국은 분할상환을 의무화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무화 대신 은행과 차주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이 자율적 판단 하에 분할상환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상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당국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은행들은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차등 부여받게 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연내 모든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도입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협은행 7% ▲KB국민은행 5.5% ▲하나은행 5.4% ▲우리은행 4.6% ▲신한은행 4.4%다.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내년 배정받게 되는 대출 총량에서도 불리하다. 이같은 상황을 미뤄보아 농협은행은 연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전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이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나선다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것으로 본다"며 "전세대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영역인 만큼 은행에서도 분할상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전체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DSR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출자는 상환부담만 더 얻는 의미여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DSR에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포함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