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 삭감...이해 어려워"
"李 재난지원금, 정의롭지 않아...불평등한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국정이 아닌 정권에 목숨을 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에 올인 하느라 '국정' 돌보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안철수-진중권 '선을 넘다_대한민국 혁신 논쟁'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년 국정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일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연대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5조 969억 원에서 내년도 4조 2,963억 원으로 15.7% 삭감됐다"며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1,940억 원에서 내년 900억 원으로 53.6% 삭감,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 2조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 5,872억 원으로 34.6% 삭감, 감염병 관리 예산도 1,045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8.5% 삭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탈원전 하면서 원전수출 한다는 것과 닮은꼴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술 더 뜨는 것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라며 "무차별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겉으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심지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주장을 두고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은 더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고, 더 심한 사회갈등을 만들어낸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겠다는 '표퓰리즘', 아니 '표팔리즘'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내년 대선 직전까지는 돈 풀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대선이 끝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일에는 안면을 몰수하겠다는 '조커 정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확충돼야 하고 재난지원금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한다"며 "'이재명 포퓰리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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