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첫 번째 공약으로 "5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G5 경제장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강국 진입 전략으로 '5-5-5' 전략을 제시한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호가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진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04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초격차 기술로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사업 △바이오 사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혁신 등 4가지 정책추진 과제를 내걸었다.

안 대표는 먼저 "정부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기술패권전쟁과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하겠다"며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 또 연구개발비 예산의 배분과 관리를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를 각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해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키워내겠다"며 "군대에서도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제대 때는 하나씩의 전문성은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대표는 또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신산업 생성 및 육성은 뻗어나갈 수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규제혁신법을 제정,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며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관료사회 특성상 정부가 규제중심의 사고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혁신 기능을 국회로 전면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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