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으로 할지 재정 당국, 야당과 협의할 것"
"쟁점은 남은 세수로 할 것인가 빚 내서 할 것인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지역화폐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 이후 정책본부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이 후보의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를 묻지 말았으면 한다. 검토가 안됐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6 leehs@newspim.com |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에 따르는 재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 순증은 수정안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정부안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새 세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 동의 뿐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이냐 본 예산이냐, 내년 추경이냐도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라며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로 할 것인가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6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위드 코로나로 가긴 하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재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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