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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與 내부도 난색…"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1:23

李 "판단 아닌 결단의 문제"…추가지급 입장 재확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시기상조란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인당 30만원~50만원 가량 추가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판단이 아닌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대해 논쟁, 결정하면 함께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당내선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같은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당과 여권을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대통령 후보인데 당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나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정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한 셈이다.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추가 확보된 세수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된 세수를 재원으로 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 피해회복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유류세를 20%로 인하했는데 이런 문제와 병충해 현장 김제, 완주를 방문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했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사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지급 제안이) 나온 측면이 있다. 이달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됐으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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